총 분담금 미정… 매년 산정

무역협정 협상 시작 등 돌파구
BBC “EU, 광범위하게 환영”

영국과 유럽연합(EU)이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이른바 ‘이혼합의금’ 규모와 향후 수십년에 걸친 분납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영국의 EU 탈퇴 조건을 정하는 1단계 협상을 마무리 짓고 무역협정 체결 등 미래 관계에 관한 2단계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됐다. 이혼 합의금은 EU 예산계획(2014~2020년)상 영국이 부담해야 했던 분담금 등을 포함해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면서 치르는 재정기여금을 말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29일(현지시간) 영국이 EU를 떠나면서 치르는 재정기여금 규모를 400억~550억 유로(약 51조~70조원)에서 정하는 데 양측 간 기본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영국이 재정기여금을 일시불이 아니라 최대 40년에 걸쳐 분납한다는 데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영국이 부담할 액수를 한꺼번에 합의하기보다 매년 정기적으로 지불 수요를 감안해 분담 액수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영국 총리실은 최종적인 금액이 550억 유로에 이를 수 있다는 한 언론 보도를 일축했다.

영국의 재정기여금 분납은 지난주 올리 로빈스 영국 협상 대표와 EU 집행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BBC방송은 영국 측의 이런 제안이 브뤼셀에 있는 EU 본부로부터 “광범위한 환영”을 받았다고 전했다.

지난주 테리사 메이 총리가 EU 재정기여금 액수를 올리는 방안에 대해 주요 장관들과 합의를 마쳤고 EU와 영국 내 복수 소식통들의 증언이 나왔다는 점에서 양측의 합의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이혼합의금 규모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접점을 찾으면서 브렉시트 1단계 협상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1단계 협상에서 남은 쟁점은 상대 측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권한 보호, 영국의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 아일랜드 국경에 여권통제 등이 이뤄지는 ‘하드보더’를 세우는 문제 등이다. 한 고위 외교관은 “이혼합의금이 큰 문제였지만 이제는 아니며 그 문제는 잘될 것”이라며 “이제는 아일랜드 국경이 문제”라고 말했다.

협상이 순조로우면 영국은 내달 14~15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1단계 협상 결과를 보고하고 EU 정상들에게 미래 관계와 관련한 2단계 협상에 착수할 수 있을지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EU 정상들은 그동안 1단계 협상에서 충분한 진전이 있어야만 2단계 협상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다만 EU 재정기여금 증액 규모를 두고 영국 내에서는 ‘굴욕적’이라는 평가가 나와 메이 총리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영국이 당초 예상했던 이혼합의금은 200억 유로로 잠정 합의안의 절반에 불과하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