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軍 지휘관 오찬서 임기내 전환 의지

“평화 위해선 압도적 힘의 우위 필요”
宋국방 “3축체계 등 신개념 작전 수행”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전군 주요 지휘관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하고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을 조속히 갖추어 나가야 한다”며 ‘임기 내 전작권 전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문 대통령은 “우리 군의 한·미 연합방위 주도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면서 “특히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합의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후속 조치와 첨단 군사자산의 획득 개발 노력을 가속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감시하고 초토화하는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을 말한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초까지 3축 체계를 구축해 책임 국방을 실현하고, 2022년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안보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북한에 대해 압도적 힘의 우위를 달성해야 한다”면서 “확고한 대북 억제력을 갖추는 것은 북한의 도발과 한반도 전쟁 재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이끌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군은 방위력 강화에 보다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우리 군의 역량을 키워 전작권을 하루빨리 환수하고 외교·국방 모든 분야에서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획득해야 원치 않는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와 강한 안보, 책임국방은 따로 뗄 수 없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강한 군을 만드는 데 필요하다면 각 군은 환골탈태의 자세로 자군 이기주의를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며 “국방 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다. 국토 방위와 국가 수호라는 군의 사명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오직 여기에만 집중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가의 발전에 맞춰 우리 군의 체질과 관련 제도를 과감히 혁신하자”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거듭 강조하지만 군 스스로 이 모든 변화와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전군 주요지휘관을 대표해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유사시 최단시간 내 최소희생으로 전쟁을 종결할 수 있는 새로운 작전수행 개념을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 장관과 정경두 합참의장은 각각 이날 오전과 오후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작전지휘관회의를 열어 북한의 도발 위협을 평가하고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