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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EU ‘거대 경제권’ 탄생… 90% 이상 관세 폐지

日·EU ‘거대 경제권’ 탄생… 90% 이상 관세 폐지

이석우 기자
입력 2017-12-10 21:32
업데이트 2017-12-10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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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여름 서명… 2019년 발효

日, EU산 와인·치즈 관세 폐지
EU, 일본산 車부품 즉시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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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유럽연합(EU)이 포괄적 자유무역협정(FTA)인 경제연계협정(EPA)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발효가 예정된 2019년에 세계 무역의 37%,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8%를 차지하는 거대 자유무역경제권이 탄생하게 됐다.

양측은 투자 분쟁 해결 제도를 제외한 관세 및 무역규범 등 각 분야에서 합의했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전화 회담에서 이를 확인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지난 9일 전했다. 양측은 2018년 여름에 서명한 뒤 2019년 봄까지 이를 발효시킬 계획이다.

광공업 제품과 농산품 등에서 일본 측은 관세의 약 94%, EU 측은 약 99% 철폐하는 등 높은 수준의 자유화 내용을 담았다. 지적재산 보호 및 전자 상거래 원활화 등의 규범에서도 높은 수준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니케이는 일본 정부를 인용, “이번 EPA 합의가 한국과 EU 간 FTA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기업 거버넌스의 향상, 근로자의 권리·환경 보호 등 규범 등도 담겼다.

아베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11(미국을 제외한 서명국 간의 TPP)도 더 힘을 받게 됐다. 캐나다, 호주, 베트남 등이 참가한 TPP는 지난 11월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고, 2019년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어, 일본의 대외 무역 및 수출액 신장이 가시화되고 있다. 일본은 TPP 발효를 위한 지도적 역할을 발휘하면서 전략적 위치도 강화했다.

이번 합의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자국 중심·보호무역주의 강화에도 불구, 일본과 EU 등은 자유무역을 확대시켜 나갈 것임을 알리는 선언적인 의미가 크다. 전략적 협력의 새로운 장을 알리는 합의로, 융커 집행위원장은 “자유무역을 진전시켜 나가겠다는 강한 정치적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성명에서 밝혔다.

트럼프 정부가 자유무역 틀에 등을 돌리고 양국 간 무역 적자 해소에 중점을 두는 상황에서 EU와 일본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이 담겼고 대미, 대중 경제 무역관계에서 양측은 좀 더 큰 발언권을 갖게 됐다.

양측에서는 무역 규범 및 표준 분야에서 전략적 제휴를 통해 미·중에 대항하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10일부터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 회의 직전에, EPA를 타결한 것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선회에도 불구, 다자간 자유무역의 틀은 흔들리지 않고, 유용한 것임을 알리려는 의도가 크다.

양측은 최근 벨기에의 브뤼셀에서 열렸던 비공식 수석 협상관 회합에서, ‘투자 분쟁 해결 제도’ 문제를 협상에서 분리해 관세 분야를 선행해 발효시키기로 한 것도 이런 시기적 민감성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지난 7월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뒤에도 이견으로 남아 있었다.

EPA 협정이 완전히 이행되면 일본은 EU에서 수입하는 상품의 97%의 관세를 폐지한다. 현재 10%인 일본산 자동차의 유럽 수출 관세는 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3~4% 관세의 자동차부품은 90% 이상 품목에 대해 발효 즉시 철폐된다. 전기제품에 대한 최고 14%의 관세도 대부분 품목에서 즉시 철폐되고, TV 관세 철폐만 5년 동안 유예된다.

유럽 시장을 두고 일본 자동차 업계와 경쟁을 벌이는 한국 자동차 업계에도 적지 않은 도전이 될 전망이다.

이번 합의는 일본의 EU 수출업자에게는 그동안 매년 10억 유로(약 1조 2847억원)의 관세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EU산 치즈의 일본 수입 관세(29.8%)는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EU는 와인과 돼지고기, 파스타, 초콜릿, 치즈 등에 대해선 4~30%의 관세를 대부분 없앤다. 와인은 발표 즉시 관세를 없애고, 파스타나 초콜릿에 대한 관세는 10년 동안 순차적으로 사라진다. 가죽 제품도 일정 기간 후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교도통신은 “치즈와 자동차 관세의 상호 철폐·인하 등 대부분의 합의 내용을 협정으로 만든다”고 보도했다. 카망베르, 모차렐라 등 200개 이상의 유럽 브랜드는 특산품으로 인정돼 지리적표시(GI)의 보호를 받게 됐고, EU 측도 유바리 멜론이나 고베 비프 등 30개 이상의 일본 특산품을 GI로 보호하기로 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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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EPA 자유무역협정(FTA)은 무역장벽 제거에 초점을 맞췄지만, 경제연계협정(EPA)은 투자, 인적자원의 이동, 정부조달, 비즈니스환경 정비 등을 폭넓게 다룬다. EPA가 보다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 극대화를 통한 경제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는 셈이다. 일본은 EPA의 형태로 자유무역 및 경제통합 지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17-12-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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