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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MB, UAE 원전 팔 때 몰래 군대 끼워 판 것”

김종대, “MB, UAE 원전 팔 때 몰래 군대 끼워 판 것”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8-01-09 09:50
업데이트 2018-01-0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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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동의 없는 군사파견 불법
“송영무 비밀각서 고치자 UAE에 제안”
“UAE, SK·GS와 거래 끊겠다하니 현 정부 수습나선 것”
“MB와 최측근만 알아 자유한국당 ‘삽질’”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아랍에미리트(UAE) 의혹의 핵심은 이명박·박근혜 전 정부가 원전 수주를 대가로 불법적인 군사지원 약속한 것이라고 폭로했다. 김 의원은 9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 연합뉴스
정의당 김종대 의원
연합뉴스
UAE에 파병된 특전사 부대인 아크부대가 파병기한을 연장해가며 못 빠져 나오는 이유에 대해 오랜기간 의문을 품었다는 김 의원은 이날 MB정부 때 UAE와 군사협력을 담당한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의 인터뷰를 보고 최종 확인이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 전 장관이 UAE와 2009년 11월 서명한 협정에 군사동맹국끼리 체결하는 ‘유사시 자동개입조항’을 넣었다고 고백했다”면서 “중동지역에 전쟁이 나는 등 UAE가 위태로운 상황이 되면 우리가 군대를 파견한다는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자동개입이란 곧 파병을 뜻하는 데 우리 헌법은 다른 나라에 군대를 보내거나 상호방위협정을 맺을 때 반드시 조약을 체결해 국회 비준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MB정부가 국회 동의 없는 군사지원을 약속하려고 비밀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UAE가 처음에는 밖으로 드러나는 조약을 요구했으나 MB정부가 국회 눈을 피하려고 양해각서로 수준을 낮춰 원전 계약 한달 전인 2009년 11월 체결한 것”이라면서 “결국 국내법을 무릅쓰면서 원전을 팔려고 군사력까지 끼워 판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현 정부가 UAE 문제에 개입하게 된 발단은 UAE를 둘러싼 최근 정세가 불안해졌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2015년부터 UAE 인접국가인 예멘의 반군이 UAE 원전에 미사일을 발사하겠다는 등 협박을 계속해왔는데 최근 예멘 내전이 격화되면서 UAE 정부의 불안이 증폭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UAE는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약속 받은 탄약, 물자 등 군사전략물자를 비롯한 군수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현 정부는 국내법을 위반한 비밀 양해각서를 더이상 이행할 수 없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김 의원은 말했다.

그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문제가 되는 양해각서 조항을 수정하자고 UAE에 찾아갔는데, 그쪽에서 자존심이 상해 결국 국교 단절을 통보하고 SK, GS 등 자원외교를 하는 국내 굴지의 석유산업 대기업과 거래를 끊겠다고 한 것”이라면서 “임종석 실장 입장에서는 전 정부의 적폐청산은 해야 겠는데 그러기엔 걸려 있는 국내 기업의 이익이 너무 크다고 판단해 수습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UAE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싫어해서 생긴 일이라고 주장한 자유한국당에 대해 한마디로 “삽질”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런 상황들을 모두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짚었다. 김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이 최근 바레인을 가기 전후 본인이 체결한 내용이 문제로 불거진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을 것”이라면서 “본인과 MB 측근 중에서도 극소수만 알고 자유한국당에도 알리지 않아 이를 모르는 자유한국당만 삽질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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