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잡다가 블록체인 막겠네

입력 : ㅣ 수정 : 2018-01-12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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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과기정통부 등 우려
가상화폐 열풍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고강도 규제와 신기술 육성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법무부와 기획재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및 거래 세금 부과 등 강력한 투기근절 대책을 검토 중인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가상화폐 관련 정보통신(IT)기술 육성을 주장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상화폐의 투기 과열 현상에 대해 정부 대응이 필요하고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부처 생각이 같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와 관련해 “어제 법무부 장관이 말한 거래소 폐쇄 문제는 관련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는 법무부의 안으로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정부 부처 간 가상화폐 대책을 놓고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는 배경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자리잡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 화폐 거래 내역을 인터넷에 접속된 수많은 컴퓨터에 동시 저장하는 기술이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들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도 앞다퉈 블록체인 관련 사업에 뛰어들면서 중소벤처기업부도 난처한 상황이 됐다. 중기부는 창업·벤처 투자펀드 등을 통해 출자한 자금이 가상화폐 관련 기업으로 흘러들어갔는지 여부를 파악 중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100여개의 운용사를 대상으로 가상화폐 관련 기업에 투자된 사례를 취합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의 주 매출에 따라 업종을 분류해 해당 업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지원이) 금지된 금융· 갬블링·베팅업 등이 아니라면 투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금지되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보안 기업에 대한 창업·투자 지원은 가능하다는 얘기다.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보고 관련 기술 육성에 적극적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는) 내년 블록체인을 굉장히 중요한 축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또 “블록체인과 비트코인 이슈가 겹치면 안 된다”며 “비트코인 하고 같이 묻어가면 이쪽(블록체인)은 상처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김 부총리는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의 하나”라며 “보안·물류 등 여러 산업과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균형이 잡힌 시각에서 봐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1-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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