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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가상화폐 규제 “사회전반의 손실 예방이 목표”

최종구, 가상화폐 규제 “사회전반의 손실 예방이 목표”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8-01-15 10:43
업데이트 2018-01-1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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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가상화폐 규제에 “욕먹어도 할일 해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를 두고 제기되는 비판 여론에 대해 “욕을 먹더라도 할 일은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혁신 추진방향 발표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혁신 추진방향 발표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 위원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혁신 추진방향’ 브리핑에서 “정부는 기본적으로 경제, 사회, 개개인이 입을 수 있는 보다 큰 손실을 예방하는 게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의 규제 조치는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며 “블록체인의 발달은 최대한 장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투기적 거래”라며 “이를 진정시키자는 것이 목표다. 이를 명확히 알면 좋겠다”라고 부연했다. 최 위원장은 “어느 경우든 비정상적인 과열 투기로 사회 안정이 저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거래도 여러 차례 말했다시피 본인 책임하에 이뤄진다.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나 거래계좌 공급 중단 등 현재 거론되는 규제 조치를 두고 “어떤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서 범정부안이 확정되는 대로, 총리실 주관 차관회의에서 확정되는 대로 말하겠다”고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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