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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다시 해운강국…해양진흥공사 통해 금융 투자·일자리 창출”

[단독] “다시 해운강국…해양진흥공사 통해 금융 투자·일자리 창출”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1-15 22:18
업데이트 2018-01-15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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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인터뷰

해양수산부가 ‘해운산업 부활’을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강한 해양수산으로 재도약하는 원년으로 삼아 세계 5위 해운강국 재건에 올인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춘 장관은 15일 서울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오는 7월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을 계기로 한진해운 파산으로 침체된 해운산업을 반드시 되살리겠다”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 장관은 낙후된 어촌을 소규모 어항·기항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어촌 뉴딜 300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3000여개의 작은 항·포구 중 300개를 선정해 안전한 선착장을 확보, 전국적인 물류 네트워크를 만들 계획이다. 중국 어선의 불법 어업을 뿌리 뽑기 위해 중국 정부와의 공동 단속도 추진한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담 오일만 경제정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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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해수부 서울사무소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남북 경제 협력 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해수부 서울사무소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남북 경제 협력 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가장 시급한 현안 중 하나가 ‘해양 안전’이다. 여전히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

-매일 아침 해경으로부터 전날 사고를 보고받는다. 어선 충돌·전복 등 하루에 서너건씩 사고가 난다. 모든 사고가 ‘지금까지 괜찮았는데…’라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안전대책의 핵심은 종사자들의 의식이다. 어민·선원을 중심으로 안전의식을 높이는 교육·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시스템도 잘 만들어야 한다. 세월호 참사 후 대형 선박 등 큰 사고를 중심으로 대책을 생각했다. 연안의 작은 어선과 유람선, 레저선 등에 공백이 생겼다. 국민들이 일상에서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작은 배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 관제구역·항로 설정을 더 촘촘히 하고 관제 사각지대에 레이더도 설치하겠다.

→세월호 참사와 영흥도 낚싯배 사고에서 국민들이 분노한 이유는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다.

-영흥도 사고를 보면 해경 구조선 등 관공선이 항시 출동할 수 있는 선착장 확보가 중요하다. 서해는 썰물에 출항할 수 없는 항구도 많다. 언제든 출발할 수 있는 ‘부유식 선착장’을 만들겠다. 해경도 경찰처럼 5분 출동 태세를 갖추겠다. 바다 특성상 5분 안에 도착은 어려울 수 있지만 사고현장 도착시간 목표 관리도 하겠다.

→유골 은폐 사건으로 ‘정권과 장관이 바뀌었는데 해수부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유가족들과 미수습자 가족들도 관련 직원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나쁜 의도로 뼛조각을 숨긴 게 아니다. 직원들은 현장에서 오래 일한 경험으로 뼛조각이 기존에 유해가 발견된 수습자 중 한 명의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미수습자 가족에게 알리고 언론에 공개하면 생길 수 있는 장례 취소나 희망고문 등 부정적 영향을 고민하다가 벌어진 일이다. 다만 보고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규율 위반이다. 인사혁신처에 관련 직원들 징계를 요구했다. 기강이 해이해졌고, 직원들이 반성하지 않는다는 시각은 맞지 않다.

→조만간 출범할 세월호 2기 특조위와 관련해 어떤 목표를 갖고 있나.

-2기 특조위는 해수부가 기획·주도하는 입장은 아니다. 지원·보조하는 역할이다. 특조위의 요청에 적극 지원하겠다. 다시는 이런 사고를 만들지 않겠다는 각오로 해양 안전 문제에 접근하겠다.

→올해 해수부의 핵심 정책 과제는 무엇인가.

-‘해운강국 재건’이다. 2016년 한진해운 파산으로 국제원양선단이 반 토막 났다. 운임이 올라 수출입 기업 전체에 부담을 줬다. 해운산업 전반에 부활의 신호탄을 쏘겠다. 첫 과제로 오는 7월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한다.

→공사를 만들면 어떤 효과가 있나.

-해운업계 종합 지원책을 만들 수 있다. 국적선사 구조개선 지원과 노후선박 폐선 및 친환경선박 대체 등을 지원한다. 특히 해양산업 금융 투자·지원이 가능하다. 다른 산업 분야는 선진국 문턱까지 올라왔지만 해양금융은 후진국 수준이다. 공사가 선도해 영국 런던, 싱가포르처럼 세계 해양금융 산업을 이끌어 보자는 목표다. 외국은행 관계자들을 만나 보니 한진해운 파산 트라우마가 있었다. ‘한순간에 글로벌 해운사를 문 닫게 만든 한국을 믿어도 되느냐’는 코리안 리스크다. 공사를 만든다고 하니 ‘그럼 걱정 안 하고 투자하겠다’고 하더라. 해외 해운사와 항만기업, 금융사에 투자 안전성을 높여 국가신용도를 올리는 효과가 있다.

→소요 예산이 많이 필요할 거 같은데.

-전체 납입자본금 5조원이 목표다. 정부 산하기관들을 모아 만들기 때문에 기존 자본만 3조 1000억원이다. 올해 운영자금으로 1300억원을 확보했다. 기획재정부가 내년에 10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업에 돈을 대주는 과거 방식과 달리 정부 투자금을 종잣돈으로 민간 투자를 최대한 이끌어 내겠다.

→조선업을 직접 지원한다는 오해를 사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를 당할 수도 있다.

-선박금융 형태로는 가지 않는다. 조선업 직접 지원으로 비쳐질 요인을 피해 프로젝트를 설계하면 제소 위험이 없다. 항만·해운업을 활성화하면 배가 필요하고, 해운사가 조선소에 배를 발주한다. 선순환으로 조선업에도 도움이 된다.

→최대 국정과제가 ‘일자리 창출’이다. 해양·수산업에서의 계획은.

-한진해운 파산으로 1000명 이상의 실직자가 생겼다. 올해 이를 회복하고 2022년까지 11만개의 새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해양건설과 수산·관광·레저산업 및 4차 산업혁명 신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해양진흥공사가 해외 물류 거점을 만들면 해외 일자리도 생긴다. 중국 등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 현지에 한국계 운송주선인(포워드) 수요가 2365명이나 된다.

→해양·수산업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을 연계하는 방향은.

-국정과제 ‘혁신성장’에 발맞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새 해양·수산업을 일으킬 계획이다. 육지에서 컴퓨터로 운영하는 스마트 양식장을 만든다. 수온 관리부터 오염도 측정, 정화작업 등을 안방에서 클릭만 하면 된다. 청년들도 귀어해 고소득 수산인이 되겠다는 꿈을 가질 수 있다. 자율운항선박도 연구 중이다. 항만도 자동화한다. 스마트 선박·항만 개발로 새 물류체계가 탄생한다. 우리의 장점인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한국형 e내비게이션을 접목한 신산업 모델을 만들겠다.

→수산물 수출이 많이 늘었다. 우리 산업의 미래 먹거리로 만들 복안이 있다면.

-지난해 수산물 수출이 23억 3000만 달러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가공 김, 김 스낵 등 주력 품목이 과거처럼 원산물이 아닌 가공식품이다. 원산물보다 2~3배 비싸게 팔 수 있다. 수산물 수출의 미래다. 올해 목포에 ‘수산물수출가공단지’를 짓는다. 내년에 부산에도 만든다. 양식업은 먼바다에 대형 양식장을 만들어 기업화하겠다. 연안 어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참치, 연어 등 새 어종을 기른다.

→고질적인 중국 어선 불법조업 문제는 해결이 안 되나.

-한·중 어업협정을 맺은 지 18년이 됐다. 그전에는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이 지금의 3배 이상이었다. 해경이 적극 단속했고 중국 정부도 신경을 많이 썼다. 그러나 여전히 많다. 2014년 시범 실시했던 ‘한·중 공동 단속’ 재개를 중국 측에 요구하겠다. 함께 수산 생태계를 보존, 육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겠다.

→남북 연락 채널이 복원됐다. 남북협력 사업 계획이 있다면.

-첫째는 노무현 정부 때 북한에 제안했던 ‘해상파시’다. 북방한계선(NLL) 해상에 바지선을 띄워 시장을 여는 거다. 북측 어민이 생선을 팔고 우리와 공산품 거래도 할 수 있다. 둘째는 북측 해상 조업권을 사는 거다. 북측 해상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을 단속하기 힘든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자금을 대고 북측 어민들이 수산물을 납품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개성공단처럼 고정 투자가 많거나, 유사시 발을 빼기 힘든 일이 아니다. 쉽게 접근, 투자할 수 있어 남북협력이 재개되면 가장 먼저,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어떤 남북 경제협력 사업도 북핵 문제가 먼저 해소돼야 한다. 그때를 대비하자는 취지다.

→어촌 지역 활성화도 큰 과제다.

-올해 역점 추진하는 새 사업이 ‘어촌 뉴딜 300 프로젝트’다. 작은 항·포구 3000개 중 이용 빈도가 많은 300개를 골라 뉴딜 사업을 한다. 남해는 아름다운 섬이 많아 세계적으로 뛰어난 관광자원인데 시설투자·정비가 안 돼 접근조차 못하는 곳이 많다. 안전한 선착장을 확보해야 해양관광도 활성화되고 섬 주민들의 정주 여건도 개선된다. 예산도 많이 들지 않는다. 도로는 10㎞만 닦아도 수백억원이 들지만 이 사업은 한 포구당 30억원이면 충분하다. 300군데에 매년 9000억원씩 3년만 투자하면 우리 바다 구석구석이 훌륭한 물류 네트워크로 연결된다.

정리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김영춘 장관은

1962년생인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1987년 고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의해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서울 광진갑 지역구에서 제 16·17대 국회의원을 지낸 뒤 지역구를 고향인 부산으로 옮겨 두 번째 도전만에 3선 고지에 올랐다. 20대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맡았다. 위기의 해운 산업을 살리고 갈수록 환경이 악화하는 수산업 보호 등 해수부 주요 과제를 해결할 적임자로 평가받아 문재인 정부의 첫 해수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부산(56) ▲고려대 총학생회장 ▲통일민주당 총재비서 ▲청와대 정무비서관 ▲한나라당 대외협력위원장 ▲열린우리당 최고위원·사무총장 ▲민주당 최고위원 ▲민주통합당 영남미래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16·17·20대 의원 ▲해양수산부 장관
2018-01-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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