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벌써 추가 대책에 주목

강남권 민간 분양가 상한제 거론
재건축 연한 40년 환원 주장도
靑 “당장 일기 쓰듯 발표 않을 것”

연초부터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거의 매달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친다.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정부의 추가 대책에 주목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추가 부동산 대책을 어떻게 할지 전체적인 그림은 갖고 있겠지만 당장 일기 쓰듯 발표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신중론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2 대책을 통해 상한제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곳 중 분양가 상승률, 청약 경쟁률, 주택 거래량 등이 과열된 곳이 대상이다. 적용 1순위 지역으로는 강남권이 꼽힌다. 국토부 관계자는 “필요시 분양가 상한제를 가동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재건축 가능 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9·1 대책을 통해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된 연한을 다시 40년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국토부는 공급 위축으로 인한 부작용 등을 고려해 “현재로선 검토한 바 없다”며 신중한 태도다.

그동안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정부가 공급 확대로 방향을 틀지 여부도 주목된다. 서울 등 수도권 내 공공택지 공급 확대는 국토부가 추진하는 대책 중 하나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은 실제 적용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파급력은 가장 크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보유세 인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다주택자의 과세 부담 형평성 문제, 보유세와 거래세 간 조화 문제,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7348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이는 1년 전 3386명보다 무려 117% 증가한 것이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