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올해 주요 범죄 전망

2018년 무술년에 가장 우려되는 범죄는 성폭력(젠더 폭력)이 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발생 빈도와 추세를 봤을 때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일 것이란 의미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는 18일 치안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경찰의 분야별 정책 수립 방향을 제안한 보고서인 ‘치안전망 2018’을 발간했다.보고서는 올 한 해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 가운데 강간·강제추행 발생 건수만 유일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간·강제추행 사건이 2014년 2만 1055건에서 2015년 2만 1286건, 2016년 2만 2193건으로 최근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는 점에서다.

●강간·강제추행 지속적 증가세

보고서는 올해 성폭력 신고 건수도 전년에 비해 많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학교 폭력 가운데 성과 관련된 범죄의 발생 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교내 성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2011년 444명에서 2016년 1364명으로 5년 사이 3배 이상 늘었다. 유형별로는 몰래카메라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비접촉형 성폭력이 많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경찰 관계자는 “카메라를 이용한 ‘몰카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확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철저한 예방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학교 밖 청소년’이 저지르는 폭력 사건도 올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학교 폭력의 집단화 경향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데이트폭력도 1년새 18% 급증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데이트 폭력도 경찰이 신경써야 할 주요 범죄로 꼽혔다. 데이트 폭력 가해자는 2016년 6674명에서 지난해 7888명으로 1년 사이 18.2% 증가했다.

가상화폐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이와 관련한 범죄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는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 가운데 30% 이상이 방화벽을 쓰지 않고, 약 45%가 암호화해 정보를 주고받는 보안소켓계층(SSL·Secure Sockets Layer) 서버를 이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해킹 위험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PC에 암호를 걸고 이를 해제하는 대가로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범죄도 계속 일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교통 분야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층 교통사고 발생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최근 5년간 불법폭력 집회 시위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는 점을 토대로 평화적 집회 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 밖에 북한 주민 탈북 경로가 다양화되면서 올 한 해 탈북민들의 사회 일탈과 범죄에 대한 치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