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국민들은 어느 정권이나 성공하기를 바란다. 그래야 자신들 삶이 조금씩 나아지기 때문이다. 정권이 성공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는 대통령의 리더십이다. 리더십의 바탕은 신뢰다. 신뢰는 소통에서 형성되며, 소통은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과 소통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취임 후 9개월이 며칠 남지 않은 지금 뭔가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첫째, 대통령 의지를 구현하려는 정부 기관의 노력이 부족하다. 예를 들면 “독립운동 가문은 3대가 망하고 친일 가문은 3대가 잘 산다”는 대통령 지적은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 가장 시급한 적폐 청산이라고 인식한 발언이다. 그럼에도 역사 관련 국책 연구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와 동북아역사재단은 아무런 반응이 없이 과거 행태를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발언은 우리 사회에서 정의가 실종된 근본 원인이 광복된 조국에서 독립운동가가 몰락하고 다시 친일 세력이 집권한 거꾸로 간 현대사에 있다고 갈파한 것이다. 정의롭지 못한 사회는 희망이 없다. 정의가 살아 숨 쉬면 대부분 적폐는 자연스럽게 청산될 수 있다.

둘째, 개혁 속도가 늦다. 9개월이 된 지금까지 완결된 개혁이 없다. 대통령 취임 후 빠른 시간 안에 개혁하지 못하면 개혁이 물 건너간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경험으로 안다. 아마도 개혁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지 못했거나, 장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탓일 것이다. 장관은 대통령과 시대적 소명을 공유하면서 소관 업무를 당당하게 추진해야 하는 자리다. 대통령이 만기친람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당당한 장관들이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면 경제 민주화가 대표적인 시대적 소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감할 수 있는 성과가 없다.

셋째, 정책이 정교하지 못하다. 정책은 그 효과로 나타날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 정교해진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경우의 수를 치밀하게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판을 받고 정책 신뢰도가 떨어진 사례다. 이 경우의 수는 담당 공무원들이 미리 현장에서 점검해야 하는 몫이다. 유치원 영어 교육 금지도 마찬가지다. 현장 확인이 있었더라면 아니면 말고 식은 없었을 것이다. 정책 효과를 예상하는 것은 소위 세상 사는 문리에 속한다. 이 문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머리다. 일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가 내공이다. 공무원들 내공이 깊어지게 하는 책임은 장관에게 있다. 장관이 끊임없이 현장을 확인해야 공무원들 내공이 쌓인다.

넷째, 인사 추천 풀이 좁아 보인다. 흔히 인사가 만사라고 한다. 인사가 만사가 되려면 일찍이 관중(管仲)이 서기전 7세기에 지적했듯이 “그 사람의 덕이 그 지위에 맞는지, 공적이 그 자리에 맞는지, 능력이 그 자리에 맞는지”를 살펴야 한다. 겉보기에 산뜻한 사람을 고위직에 임명하면 국민들이 환호하겠지만 그 사람의 덕과 공적과 능력이 그 자리에 맞는지는 별개 문제다. 아무리 산뜻한 사람이더라도 일을 제대로 못 하면 환호는 실망으로 변한다. 덕과 공적과 능력은 물론이고 열정이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런 인재를 추천받는 풀을 더 넓혀야 한다.

다섯째, 미리미리 대비하는 노력이 부족하다. 가상화폐 규제에 관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다. 앞으로 무엇이 문제가 될지 지속적으로 점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 거래가 진즉에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었고, 금융 당국이 문제점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약방문조차 제대로 처방하지 못해 큰 혼선을 빚었다. 금융 당국의 직무 유기다. 공무원 기강 추락이 초래한 사례일 것이다.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기강이 빠졌는데도 일방적으로 보내는 신뢰는 허상이다.

문재인 정부는 인류 역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했다. 촛불혁명은 명예혁명이었고 우리 국격을 세계에 드높인 사건이다. 촛불은 언제든지 켤 수 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개혁 동력은 여전하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 수 있다. 국정 우선순위를 재점검하고, 장관들이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무원들이 신명나게 일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