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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표’ 구애 나선 英보수당…‘EU 최고 수준’ 학비 낮추나

‘젊은 표’ 구애 나선 英보수당…‘EU 최고 수준’ 학비 낮추나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8-02-20 22:26
업데이트 2018-02-20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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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 “대학 재원 시스템 재검토” …‘학비 빚더미’에 학생들 거센 분노

비싸기로 악명 높은 영국 대학 등록금이 얼마나 떨어질까. 현재 영국 대학 등록금 상한액은 9000파운드(약 1350만원)으로 유럽연합(EU) 내에서 최고 수준이다. 영국 집권당 보수당이 학비 감면 가능성을 시사한 데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이날 더비대 연설에서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대학 학비를 내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교육의 질과 관계없이 학비가 비싸다”면서 “학비를 감면하고, 대학이 재원을 마련하는 시스템을 재검토하겠다. 학비에 상응하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보수당 정부 정책을 뒤엎는 발언이다. 메이 총리의 전임자인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는 2010년 대학의 정부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는 대신 종전 대학 등록금 상한선을 3000파운드에서 9000파운드로 올렸다. 2016년에는 저소득계층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했다.

대신 융자를 받게 했다.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학생들의 융자금 상환 부담을 일정 부분 유예해 주기도 했다. 그러나 수만 파운드의 빚을 져야 하는 젊은층이 분노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5월 런던 내 몇몇 지역구 선거에서 보수당이 패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고 있다.

보수당은 이외에도 졸업 후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이공계열의 학비를 인상 또는 유지하고, 사회과학·예술 관련 학과의 학비를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행 3년제인 학사 과정을 전공에 따라 2년제와 3년제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메이 총리는 야당인 노동당의 대학 수업료 전액 무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그는 “학비를 전면 폐지하면 대학이 피해를 본다. 또 대학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해 공정성 시비가 불붙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앤절라 레이너 노동당 교육담당 비서관은 “메이 정부가 실패를 자인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텔레그래프는 이날 사설을 통해 “시장이 알아서 학비를 결정하게 하라. 정부의 간섭은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저스틴 그리닝 전 교육부 장관은 “사회적 이동성이 중요한 가치”라면서 “불우한 환경에 처한 젊은이들이 자신이 바라는 학위가 아니라 그저 저렴한 학위를 택하는 개혁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8-02-2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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