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쪽 분량, 11개 쟁점 자체 정리해 설명하며 국민 이해 당부

통일부는 23일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남 논란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설명자료를 배포하며 논란 진화에 부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A4용지 6쪽 분량의 ‘김영철 부위원장 방남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맨 앞 두 장은 김 부위원장의 방남 수용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고 국민에게 대승적이고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이해를 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다음 두 장은 통일부가 자체적으로 정리한 11가지 쟁점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졌다.

이 자료에는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소행이냐는 쟁점 질문에는 “북한의 명백한 군사적 도발로 간주한다”는 답변이 달렸다.

통일부는 ‘천안함 폭침’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및 이를 계기로 한 남북교역 중단 조치인 ‘5·24 조치’에 대한 입장도 이전 정부와 동일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도 중요하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도발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한반도에 실질적 평화를 구축해나가는 노력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또 김 부위원장이 ‘천안함 폭침’과 무관하다고 보는 것이냐는 쟁점에는 “‘천안함 폭침’을 주도한 인물이 누구인지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김 부위원장의 연관 여부도 단언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부위원장이 한미 양국의 독자제재 대상이라 방남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김영철은 우리 국민과의 외환·금융거래가 금지되고 국내자산이 있다면 동결대상이나 우리 지역 방문에 대한 제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독자제재 대상으로서 미국 방문 등이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미국 측과는 관계 부처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김 부위원장 등과 대북 특사나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 문제도 논의될 예정이냐는 질문에는 “남북 당국간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방안에 대한 대화와 협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는 원칙적 설명이 붙었다.

아울러 국민의 반대에도 계속 김 부위원장의 방남 수용 입장을 유지할 것이냐는 쟁점에는 “국민들도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대승적 견지에서 이해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김 부위원장에게 ‘천안함 폭침’의 당사자로 지목되는 문제를 제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제시했다.

통일부는 이어 마지막 두 장에 ‘김영철 관련 주요 사항’을 나열했다. 2010년 5월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이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 내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 어떤 기관이 천안함 공격을 주도했는지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연평도 포격 도발 다음날인 2010년 11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있었던 김태영 당시 국방장관의 답변도 소개했다.

김 장관이 ‘천안함 폭침 사태 주범으로 지목된 김격식, 김영철이 연평도 포격사건의 주범이 맞는가’라는 질의에 “좀 더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는 것인데, 같은 질문을 재차 받았을 때는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첫 번째 답변이 정확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또 2010년 8월 미국이 김 부위원장을 자산동결 및 미국 입국 금지 대상에 포함하면서 천안함 폭침과 김영철을 직접 연계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이 2014년 10월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에 수석대표로 참석했으나 당시 천안함 폭침 주범 논란은 없었다면서 통일전선부장의 직위를 맡은 이후 김영철과 관련한 회담 제의나 개최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