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GM 감자 우선’ 메시지 전한 듯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 정부로부터 한국GM 사태 해결을 위한 ‘대주주의 책임과 역할’을 공식적으로 요구받은 가운데, 차등 감자(자본총액을 줄이는 일) 등으로 이에 화답할지 주목된다.GM이 일단 2월 만기 채권의 회수를 보류하고, 27억달러 전체 한국GM 상대 채권의 주식 출자전환과 신차배정을 포함한 신규투자 계획을 밝힌 상태에서 ‘감자’까지 결단할 경우, “한국에 남고싶다”는 GM의 발언은 어느 정도 진정성을 인정받을 전망이다.

◇ “대주주의 책임, 금융계 구조조정 언어로는 감자”

한국 정부는 지난주 베리 앵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과의 면담에서 이른바 한국GM 경영정상화를 위한 ‘3대 원칙’으로 ▲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 주주와 채권자, 노동조합을 포함한 모든 이해 관계자의 고통분담 ▲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여러 차례 제시했다.

이 가운데 마지막 한국GM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은 이미 GM이 2개 차종 신차 한국 배정 가능성과 신차 생산 설비투자 등을 포함한 28억 달러 신규투자 의지를 내비쳤기 때문에, 해석에 크게 이견이나 논란이 없다.

고통분담도 이미 GM이 27억달러(약 3조원) 한국GM 상대 채권의 출자전환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정부의 요구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은 아무리 원칙 단계인 점을 고려해도 표현이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다. 두 번째 고통분담 요구와 겹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에 따라 업계와 금융계에서는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이 최대주주만이 경영 부실에 책임을 지고 내릴 수 있는 결단, ‘차등 감자’ 필요성을 정부가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26일 “금융계에서는 경영난을 겪는 기업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대주주의 책임·역할’이라는 말이 나오면 감자를 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지난 22일 일단 한국을 떠난 앵글 사장도 한국 정부의 원칙을 이런 취지의 ‘메시지’로 해석하고 차후 본사에서 내부적으로 감자 논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 GM 3조 출자전환에도 산은 지분율 지키려면 감자 불가피

현재 장부상 한국GM의 자본금은 1천660억원이다. GM 본사와 계열사의 지분을 뺀 산업은행의 지분율(17%)을 고려하면 산은의 현재 출자분은 282억원 정도다.

만약 이 상태에서 GM이 한국GM에 빌려준 27억달러, 약 3조원을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면 전체 자본금은 3조1천660억원이 되고, 이 상태에서 산업은행이 추가 출자하지 않으면 지분율은 0.1% 수준으로 떨어진다.

GM이 3조원을 출자전환하는 과정에서 산업은행 등 한국이 추가 출자 없이 지분율을 유지하거나 높이려면, 방법은 대주주만 자신의 지분율을 일정 비율로 깎는 차등 감자밖에 없다. 국내에서도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주주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다.

GM 지분의 감자 비율은 최소 ‘수 십 대 1’ 이상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GM이 3조원을 추가 출자한 뒤 약 3조1천400억원(기존 출자분 포함)의 출자분을 30 대 1로 감자하면, 지분으로 인정받는 출자액은 약 1천47억원으로 줄어든다. 그리고 이 경우 산은 지분율은 지금보다 조금 높은 21%(1천329억원 중 282억원)가 된다.

GM 관계자는 “한국 정부와 산업은행이 GM 출자 전환에 동참해 출자할 의향이 거의 없고, ‘대주주의 책임’을 강조한다면 GM 본사로서는 감자도 한국 정부 ‘의중’ 중 하나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며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감자 후 한국 정부나 산은의 신규 출자나 투자를 기대한다는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