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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광장]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자치광장]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입력 2018-02-27 17:38
업데이트 2018-02-2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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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때만 해도 젊은이들의 화두는 연애나 사랑이었다. 그런데 요즘 청년들은 연애를 포기한다고 한다. 심지어 작년 3월 정부청사 앞 한 여성단체의 시위 현수막엔 ‘정부야, 네가 아무리 나대봐라. 내가 결혼하나. 고양이랑 살지!’라는 글귀까지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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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지난해 4월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저출산 대응 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은 저출산 대응책이 출산에만 집중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 지난 20일 발표한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 대책에 이 점을 반영했다.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과 공공책임보육·양육 실현이 핵심 내용이다. 청년층이 가족 형성과 자녀 양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환경을 근본적으로 재구조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우선 신혼부부용 주택을 연 1만 7000호씩 2022년까지 총 8만 5000호를 공급,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일은 없도록 했다. 그동안 맞벌이라 소득기준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신혼부부를 위해 가구당 최대 2억원을 저리로 대출하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제도도 상반기 중 시행한다.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해 설계한 ‘서울형 신혼부부 특화단지’도 고덕강일, 구의자양에 500호가 첫선을 보인다.

공공책임보육·양육 실현은 보육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는 현재 다양한 보육·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도 돌봄 사각지대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서울의 0~만 11세 아동 88만명에 대한 ‘온마을 돌봄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고자 한다.

온마을 돌봄체계는 마을에 사는 이웃들이 육아를 함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동별로 돌봄·소통 공간인 ‘우리동네 열린육아방’을 450곳으로 늘리고,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나 휴일 돌봄 공백을 해소할 ‘우리동네 키움센터’도 125곳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열린육아방엔 ‘우리동네 보육반장’이, 키움센터엔 ‘우리동네 키움 코디네이터’가 상주하며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요에 비해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한 ‘아이돌보미’도 올해 1200명을 늘리고, 2022년까지 1만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열린육아방·키움센터·보육반장·키움코디네이터·아이돌보미가 지역을 기반으로 촘촘하게 연결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집 근처에서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국공립어린이집도 2020년까지 1930곳으로 늘린다.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2명 중 1명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시대가 열리게 된다.

일·생활 균형이 중요하다. 서울시는 일·생활 균형을 위해 중앙정부는 물론 민간과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보육은 국가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만큼 서울시의 공공 보육책임제가 중앙정부로 확대될 수 있도록 꾸준히 협의해 나가겠다.
2018-02-2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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