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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호주 깊어지는 ‘남중국해 갈등’

중국·호주 깊어지는 ‘남중국해 갈등’

입력 2018-03-15 23:26
업데이트 2018-03-16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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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100여명 비자 못받아… 中언론 “濠, 발급 고의 지연”
호주 군대는 위챗 사용 불허

중국이 남중국해 패권 장악에 나서면서 호주와 갈등의 골이 깊어가고 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12일 호주가 100명이 넘는 중국 대학원생의 비자 발급을 고의적으로 늦췄다고 비난했다. 중국 유학생들은 중국 교육부 산하 중국유학기금관리위원회의 재정 보증을 받았지만 호주 정부의 지나친 보안 점검으로 비자를 발급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중국 측은 최근 중국을 의식해 반스파이법을 제정한 호주가 대규모 중국인 유학생들이 끼칠 영향력을 우려해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호주에 체류 중인 중국 학생들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폭력 피해 때문에 중국 당국으로부터 안전 관련 지침을 통보받았다.

호주가 해외 유학생으로부터 벌어들이는 돈은 연간 280억 달러로 유학생의 3분의1은 중국인이다. 중국 교육부 측은 호주 정부와 유학생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호주 정부는 10억명 이상이 사용하는 중국의 국민 메신저인 위챗을 퇴출시켰다. 호주 국방부는 이메일 성명을 통해 “국방부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소프트웨어와 앱은 사용이 허가되지 않을 것”이라며 “매우 엄격한 허가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위챗은 불허됐다”고 밝혔다.

위챗을 운영하는 텐센트 그룹 측은 부인하고 있지만 텐센트 그룹이 중국 정부의 검열 정책에 부응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대화 내용 등을 정부에 제공하고 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외국 군대가 중국 정보통신 기업 제품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지난해 8월 미국 육군이 보안상 취약점을 이유로 장병들의 중국 DJI 드론 제품 사용을 금지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중국 DJI는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다.

미 이동통신사 AT&T는 올해 초 화웨이의 스마트폰을 출시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기도 했다. 중국이 5세대(5G) 통신망을 이용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는 일부 연방의원들의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아가 미국 정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나 ZTE의 통신장비를 구매하거나 임차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서 발의된 상태이다. 미 안보 관료들은 호주의 5G 통신망 구축에 중국이 참여하는 것에도 우려를 제기했다. 상하이 사회과학원의 리이 선임연구원은 “호주 군대의 위챗 사용 금지는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기 위한 정치적 행동”이라고 말했다.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2018-03-1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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