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 연례보고서 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해상 밀거래 실태가 여실히 드러났다.

18일(현지시간)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변칙항로, 해상배회, 서류조작, 제3국 선박 환적(옮겨싣기), 자동선박식별장치(AIS) 미작동까지 다양한 수법을 사용했다.

대북제재위 연례보고서는 대북제재 이행을 점검하는 전문가패널이 회원국 보고 등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밀수 수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대북제재위는 “특히 불법 석탄수출을 위해 은밀한 항해 수법을 비롯해 시그널 조작, 원산지 허위기재 등 다양한 수법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의 감시망을 피하려고 가능한 수단들을 총동원했다는 뜻이다.

가장 흔히 사용된 수법은 변칙적인 우회 항로다.

대북제재위는 “자동선박식별장치(AIS) 전원을 꺼놓은 상태에서 북한 항구에서 석탄을 선적한 뒤 정상항로에 진입해서야 AIS 전원을 켜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가령, 피지 국적의 ‘즈쿤(Zhi Kun) 7’호는 지난해 4월 9일 대한해협 부근에서 AIS 신호가 끊겼고, 닷새 이후인 4월 14일 러시아의 나홋카 항구 부근에서 AIS를 재가동했다.

정상항로에서 벗어난 즈쿤 7호는 4월 12일 북한 원산항에서 석탄을 선적하는 장면이 위성사진에 포착됐다.

이와 함께 해상을 빙빙 도는 배회(loitering), 입·출항 기록조작, 해상 환적 등도 자주 사용되는 수법으로 꼽혔다.

항해 도중에 해상에서 국적이나 선박명을 바꾸는 수법도 발각됐다.

가령, 북한 국적의 천마산 호는 페인트칠로 선박명을 가리고 시에라리온 국적의 ‘프리타운’이라는 선박명을 새로 그려 넣었다. 굴뚝에 그려진 인공기 마크에는 흰색 페인트칠을 덧칠했다.

이러한 밀거래를 통해 북한이 벌어들인 수입은 지난해 1월부터 9개월 동안 최소 2억 달러(2천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수출의 절반은 철광석으로, 1억300만 달러에 달했다. 철강이 6천200만 달러로 뒤를 이었다. 그밖에 은광석, 구리, 아연, 니켈 등도 불법수출 품목에 이름을 올렸다.

석탄수출의 경우, 전체 4억1천300만 달러 가운데 상한선을 초과한 1천268만 달러가 제재위반으로 분류됐다. 특히 최소 4개의 동남아 국가들과 최소 30차례 석탄 수출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대북제재위는 분석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 2016년 12월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통해 북한의 석탄수출에 상한선을 설정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8월 제재결의 2371호에서 석탄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대북제재위는 보고서에서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에서 금지된 거의 모든 품목이 불법 수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