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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통큰 결과땐, 판문점서 ‘남·북·미 종전 선언’까지 큰 그림

북미 통큰 결과땐, 판문점서 ‘남·북·미 종전 선언’까지 큰 그림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8-03-21 23:44
업데이트 2018-03-22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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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남·북·미 정상회담 언급 배경

중재 넘어 협상가 나선다는 의지
북미 유의미한 비핵화 합의하면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초점
“남북 합의 외에 美 보장 있어야”


文 “북·미 경제협력까지 진전을”
준비위에 관계 정상화 전략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남·북·미 3국 정상회담’을 언급한 배경에는 북·미 정상을 ‘중매’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협상가’로 나서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최근 한반도 대화 국면이 급물살을 타면서 다시 한 번 주목받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의 표지처럼 말이다. 타임은 5·9 대선 직전인 지난해 5월 초 당시 문 대통령 후보를 표지 인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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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서훈 국가정보원장,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문 대통령,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서훈 국가정보원장,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문 대통령,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진전 상황에 따라서’라는 조건을 걸었지만, 처음으로 ‘남·북·미 3국 정상회담’을 언급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정착은 남북 사이의 합의만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미국의 보장이 있어야 한다”면서 “그러려면 북·미 관계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남북, 북·미가 만나 결과가 순조로우면 3자가 만나서 앞선 두 차례 정상회담의 합의를 좀더 분명히 하고 실천적인 약속을 완성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지속적인 틀이 될지, (과거 6자회담처럼) 다른 주변국들의 도움과 지원을 받아야 할지는 진행 상황을 보면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더 나아가 북·미 사이의 경제 협력까지 진전돼야 한다”며 “준비위는 그런 목표와 전망을 가지고 회담 준비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북·미 관계 정상화, 남북 관계 발전뿐 아니라 북·미 간 또는 남·북·미 간 경제 협력을 이룰 수 있는 전략도 마련할 것을 준비위에 지시했다.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조건으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CVID) 비핵화를 계속 요구한다. 북한은 영속적 체제 보장을 원한다. 풀기 어려운 매듭을 앞에 두고 서로에 대해 의구심을 품는 북·미 사이에서 문 대통령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회담 자료를 준비할 때 우리 입장에서가 아니라 중립적 입장에서 각각의 제안들이 우리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고 북한과 미국의 이익은 무엇인지, 그 이익들을 서로 어떻게 주고받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서 유의미한 비핵화 합의가 도출된다면 종전 선언을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3국이 모이면 한반도 정전체제에 종지부를 찍는 종전 선언까지 염두에 두는 것”이라며 “종전 선언을 토대로 평화협정 일정을 잡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합의했던 게 떠오른다”면서 “남북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이 잘 풀리면 남북·미가 종전 선언을 하는 상징적인 ‘원샷’의 그림이 아닐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3국 정상회담을 열면 남북은 미국을, 북·미는 한국을 ‘패싱’할지도 모른다는 불신이나 오해를 해소할 수도 있다”면서 “한·미 공조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설득하고, 압박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8-03-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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