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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Out] 무력분쟁과 인도주의 활동가/요르간타스 국제적십자위원회 한국사무소 대표

[In&Out] 무력분쟁과 인도주의 활동가/요르간타스 국제적십자위원회 한국사무소 대표

입력 2018-03-22 22:42
업데이트 2018-03-22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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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간타스 국제적십자위원회 한국사무소 대표
요르간타스 국제적십자위원회 한국사무소 대표
필자가 근무하는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에서는 전 세계 무력분쟁의 파급력과 피해자들의 고난을 조명하기 위해 서울신문과 함께 사진전을 개최하게 됐다. 분쟁의 진화로 과거보다 훨씬 높은 비율의 민간인이 희생되고 있는 오늘, 동시에 이들을 돕는 인도주의 활동가들 또한 여러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인도주의 활동의 성격과 그 전개 방식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많은 변화를 거쳤다. 전쟁 당시 벌어진 잔학행위에 전 세계는 경악했고, 인간의 포악한 모습을 다시 목격하지 않기 위해 국제적 차원에서 억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정부 간 기구, 법적 체계와 다양한 메커니즘이 탄생했고 인도주의 단체들 또한 우후죽순 생겨났다. 혹자는 인도주의 활동이 하나의 산업이 됐고, 남을 돕고자 하는 욕구가 아닌 개인의 이익이나 정치적 어젠다에 기반을 두게 됐다며 비판적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하지만 지난 수십년 동안 수백만명의 인도주의 활동가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른 이들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해온 헌신적인 활동과 그들의 노력으로 전쟁이 더욱 비인도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언론매체나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는 분쟁지역 관련 소식은 대부분 현실의 일부만 반영한다. 사실 지난 15~20년 동안 무력분쟁은 극적으로 변모했다. 선전포고 후 얼굴을 맞대고 벌이는 형식이 아닌 복잡하고 분석이 어려운 분쟁이 됐다. 전쟁의 전개 기간, 강도, 파급력과 최종적 결과에 대한 예측이 거의 불가능한 때도 있다. 확실한 것은 전쟁의 진화로 인해 정치 분석가, 정치인, 법률ㆍ군사 전문가 그리고 우리와 같은 인도주의 활동가들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현대 분쟁의 특성으로 인도주의 기구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은 무수히 많다. 일례로 오늘날 분쟁은 대부분 수십년간 지속된다. 분쟁이 장기화되면 언론과 대중 그리고 인도주의 활동에 특히 중요한 영향력을 갖는 기부자들은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들의 관심 또한 멀어지게 된다. 또 하나의 어려움은 점점 국제전이 아닌 국내전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내전에는 비국가행위자를 포함해 여러 가담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이들의 행동 동기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전 세계 무력분쟁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기구인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오래전부터 두 가지 기본 개념에 입각해 활동해 왔다. 첫째는 전쟁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과 둘째는 국적, 정치적ㆍ종교적 신념 및 소속 진영에 상관없이 무력충돌 피해자들은 모두 인도적 대우를 받아야 하고 기본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정 민족, 이념 및 신념에 기반해 활동하고 그 외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을 외면하는 단체들이 생겨나면서 인도주의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이버전과 드론, 자율화무기 등의 신무기기술이 등장했음에도 준법 통제 체계가 충분히 확립되지 않아 가해자가 응당한 처벌을 피해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면서, 전쟁에도 한계가 있다는 무력충돌 시의 인도적 활동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약화되고 있다.

현대 전쟁의 위험한 흐름을 뒤집기 위해서는 인도주의 단체들은 물론 국가, 비국가행위자 등 전쟁 가담자 모두가 앞서 언급된 기본 개념을 존중해야 한다. 국제적십자위원회에서는 이를 위해 앞으로 국제인도법 등 관련 법과 정책 개발에 더욱 힘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무엇보다, 더욱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만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018-03-2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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