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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의 계산법/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시론]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의 계산법/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입력 2018-03-27 23:06
업데이트 2018-03-28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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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남북 정상회담 합의는 그리 놀랄 만한 것이 아니었다. 쉽지는 않았지만 예상할 수 있었다. 이미 두 차례나 해 본 경험도 있다.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 합의는 경천동지할 만한 것이었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 수령과 미국 대통령의 만남은 그 자체만으로 역사적 사건임이 틀림없다. 남북과 북·미의 연이은 정상회담이 성공할지 여부는 사실 북·미 정상회담에 달려 있다. 남북 정상회담이 잘돼도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하면 한반도는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이면 남북 정상회담은 당연히 성공한 것이고 비핵 평화의 한반도가 시작될 수 있다.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은 역사적 상상력이 현실화된다면 가능해 보인다. 김정은과 트럼프의 사진 한 컷에 머물지 않고 2차대전 이후 동북아 냉전 체제의 마지막 유산이 제거되는 국제정치적 지각변동으로 나아간다면 북·미 정상회담은 역사적 사건을 넘어 대사변이 될 만하다. 1972년 닉슨과 마오쩌둥의 정상회담은 20세기 동북아 질서에서 가장 획기적 역사였다. 미·중 정상회담은 동서 냉전의 새로운 질서 재편이었고 동북아 국제정치의 결정적 전환점이었다. 마찬가지로 2018년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이 21세기 동북아 질서 재편의 획기적 사건이 된다면 북·미 정상회담은 성공할 수 있다. 북·미 정상회담으로 북한이 친미 국가가 되고 미국이 북한을 정상국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그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상상력에서만 가능한 현실이다. 1970년대 중국은 ‘양탄일성’(원자탄·수소탄 및 인공위성)전략에 따라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준비했고 미국은 미·소 냉전 승리를 위해 중국을 견인하는 게 필요했다. 김정은도 양탄일성을 전제로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나서려는 전략이다. 그러나 트럼프에게 북한은 절실하게 필요치 않다.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에 급급한 트럼프가 북한을 견인해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적 선택까지 고민할 이유가 없다. 미국의 국가전략상 북한은 1970년대 중국처럼 매력적이지도 않다. 북·미 정상회담에 상상력 동원은 가능하지만 상상력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현실적인 북·미 정상회담은 김정은의 핵포기 결단과 트럼프의 관계개선 약속의 교환이다. 이는 리비아 모델에 가깝다. 카다피가 핵포기를 결단하고 그 대가로 제재해제와 대미 관계개선을 얻었던 방식이다. 그러나 김정은은 리비아 모델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다. 김정은에게는 핵보유도 인정받고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성공한 파키스탄 모델이 최상이다. 김정은은 카다피가 핵을 포기하고 시민봉기로 죽음을 당한 리비아 모델과 핵이 없어 미국의 군사공격에 후세인이 죽음을 당한 이라크 모델의 결말을 잘 알고 있다. 핵을 포기하는 순간 자신의 목숨을 보장할 수 없다는 북한의 공식 논리는 일관된다. 결국 핵포기와 관계개선이라는 리비아 모델을 김정은이 수용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북·미 정상회담에 기대가 쏟아지지만 우려가 상존하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는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김정은의 전략적 양보를 얻어 내고 이를 바탕으로 트럼프의 결단을 끌어내려 할 것이다. 즉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조건을 만들어 내겠다는 심산이다. 그러나 지금껏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을 감안하면 이 역시 녹록해 보이지 않는다. 김대중 정부의 남북 정상회담은 끈질긴 한·미 공조 노력으로 한·미 간 대북 정책의 완전한 일치를 확보하고 나서야 평양으로 갔던 게 성공 요인이었다. 노무현 정부의 남북 정상회담은 끈질긴 북핵 협상으로 북·미 간 북핵 문제 진전을 이루고 나서야 평양으로 갈 수 있었다. 전면적 한·미 공조와 가시적 북핵 진전이라는 필요조건이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시켰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는 완전히 역순의 과감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을 우선 성사시킴으로써 이를 통해 북핵 문제를 진전시키고 트럼프 정부를 변화시켜 한·미 공조를 얻어 내겠다는 발상의 전환이다. 새롭고 창의적 접근이지만 현실은 쉽지 않아 보인다. 성공을 기대하지만 실패도 준비해야 한다.
2018-03-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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