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미·중 통상전쟁의 도화선으로 등장한 콩, 왜?

<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미·중 통상전쟁의 도화선으로 등장한 콩, 왜?

김규환 기자
입력 2018-04-04 19:34
업데이트 2018-04-04 21:3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미국과 중국의 통상전쟁이 본격화하면서 미국산 대두(콩)가 핫이슈로 등장했다. 중국 정부가 국내 대두 생산업자(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미국산 대두를 대미 보복조치 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중국 상무부 왕서우원 부부장이 4일 베이징 국무원신문판공실에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한 직후 기자들에게 미국과의 무역전쟁 가능성과 후속 조처에 대해 중국 측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신문판공실 홈페이지 캡처
중국 상무부 왕서우원 부부장이 4일 베이징 국무원신문판공실에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한 직후 기자들에게 미국과의 무역전쟁 가능성과 후속 조처에 대해 중국 측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신문판공실 홈페이지 캡처
미 무역대표부(USTR)가 4일 오전 25%의 고율관세를 부과할 중국산 수입품 1300여개 세부 품목을 발표한지 10시간 뒤 중국 정부도 대두와 자동차 등 미국산 수입품목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강하게 맞받아쳤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이날 미국산 대두와 자동차, 화공품 등 14개 분야 106개 품목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부과 품목 명단에는 대두 외에도 옥수수와 옥수수 분말, 수수, 미가공 면화, 신선 소고기, 냉동 소고기, 담배 등의 농산품이 대거 포함됐다. 관세세칙위원회는 이번 조치의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의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상황에 따라 추후에 공표하겠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가 4일 발표한 대두 등 106개 미국산 수입품목에 대해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공고문.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캡처
중국 정부가 4일 발표한 대두 등 106개 미국산 수입품목에 대해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공고문.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캡처
이에 미국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장샤오핑 미 대두수출협의회 중국 지사장은 이같이 밝히고 보복관세 부과는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지사장은 미국 대두 수출업계는 중국의 이번 조치를 예상했다면서 미 대두수출협의회가 중국의 이번 보복관세 조치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농업농촌부와 재정부는 이에 앞서 3일 공동성명을 통해 올해 농업과 농가 우대정책에 랴오닝(遼寧)·지린(吉林)·헤이룽장(黑龍江)성과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의 대두 및 옥수수 생산업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치를 발표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이들 부처는 “중앙 정부가 관련 보조금을 총괄적으로 마련한다”며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은 각 성급 인민정부가 중앙정부 요구와 현지 실정에 따라 정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대두의 보조금 지급 표준은 옥수수보다 높게 책정해 국내 대두 생산업자를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도 미국산 대두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를 지지하고 나섰다.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 “중국이 미국산 대두의 대체재를 구하기 어렵고 중국산 식용유와 돼지고기 가격 상승을 우려해 대두 수입 제한을 못할 것이라는 일부 관측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브라질 등 남미 국가와 러시아에서 중국 시장에서 미국산 대두를 밀어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이미 브라질이 미국을 제치고 중국 1위 대두 수입국이 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중국인들은 대두보다는 땅콩기름을 더 선호하고 경제발전으로 중산층을 중심으로 올리브유 소비도 증가해 크게 타격을 받지 않는다고 환구시보가 부연했다.

영자지 글로벌 타임스는 사설을 통해 미국산 대두가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중국의 농가에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국제무역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은 미국이라며 미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이 미국산 대두에 불공정한 이익을 제공함에 따라 미국산 대두가 중국 시장에 덤핑(dumping)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중은 그동안 고율관세 조치를 주거니받거니 해온 만큼 이번 미국의 조치에 맞서 중국이 미국산 대두 등에 보복관세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은 어느 정도 예견돼 왔다. 중국 재정부는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에 따라 미국산 대두와 자동차, 항공기에 대한 후속 조치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중국은 미국산 대두의 최대 시장이고, 자동차는 두 번째로 큰 판매처로 꼽힌다. 특히 대두는 지난해 중국이 수입한 400억 달러(약 42조원) 어치 가운데 미국산이 140억 달러나 되기 때문에 파괴력이 매우 크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 규모가 9.2%를 차지하는 만큼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보복 조치를 취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 흔들리고 수출도 타격을 받게 된다. 미국 농산품 생산지는 주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선 승리에 표밭이었다는 점에서 미국산 농산품에 대한 제재가 트럼프의 정치적 입지에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당시 대두와 돼지를 많이 생산하는 상위 10개 주 가운데 8곳에서 승리를 휩쓸었다. 중국의 대두 보복관세 전략은 지난달 상무부가 국영기업인 중국양유(糧油)식품집단(COFCO)을 비롯한 대미 수출기업들을 불러 개최한 회의 때 제안됐다. 정책 입안에 관여한 중국 관리는 “미국의 새로운 관세부과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어떤 방식이든 간에 신중하고 비례적일 것”이라고 말해 보복관세 부과를 기정사실화하기도 했다.

미국산 대두에 보복관세를 부과한 중국 사정 역시 녹록치 않다. 미국산 대두에 의존하는 중국 소비자들에게도 상당한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 너무 쉽게 꺼내 든 카드가 아니었느냐는 분석도 나왔다. 중국은 세계 최대 돼지사육국이자 돼지고기 소비국가이다. 돼지고기는 매일 밥상에 올라갈 정도로 중국인들이 즐겨 먹는다. 중국이 미국과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으로부터 수입한 대두는 대부분 돼지 등 가축 사료나 식용유 등으로 이용된다. 그런 만큼 중국인들의 소득 증가로 고기 섭취가 늘어나면서 가축사료 등에 대한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다. 수입에 의존하지 않으면 중국 내 생산량으로는 수요를 충당할 수 없다. 대두 수입의 상당량이 4억 마리에 이르는 중국내 돼지 사료로 사용되고 있다. 대두 수입 축소가 사료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돼지고기 가격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블룸버그통신은 돼지고깃값 상승이 13억 중국 국민의 체감물가를 움직여 정치적 불똥을 튀길 수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 최대 대두 수입처인 신시왕(新希望)그룹 류융하오(劉永好) 회장은 “대두 수입을 장기간 제한하면 중국 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원료 가격이 상승하면 사료 가격이 영향을 받고, 궁극적으로 전 인민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지적했다. 바이밍(白明) 상무부 산하 국제시장연구소 부소장도 “대두는 중국의 고정 수요품목으로 대두을 손댈 경우 적 1000명을 죽이려다가 아군 800명을 희생하는 꼴”이라며 “대두에 보복관세를 추가하면 사료 가격이 올라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고 거들었다.

시기적으로도 중국이 대두 보복관세 카드를 내놓을 적기가 아닌 것 같다는 시각도 있다. 지금부터는 주로 남미의 대두 수확기라 향후 6개월 동안은 미국 시장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미국산 대두 수입을 규제하는 효과가 반감되는 이유다. 미국 퍼듀대는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수입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산 콩의 수출은 최대 71% 정도가 감소하고 미국의 경제적 손실은 연간 17억~33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중국에도 상당한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농업경제학자인 퍼듀대 워리 타이너 박사는 “중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쳐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미·중 양국은 지난달 말 ‘미국산 대두’를 놓고 물밑 협상을 벌였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농업부 소속 대외협력 관료들과 미국 대두수출협회 회원사들이 베이징에서 만나 미국산 대두의 중국 수출을 지속할 방안을 모색했다고 전했다. 케빈 스콧 미 대두수출협회 이사는 “중국 측에서 회담을 요청해 대두 문제를 논의하길 원했다”며 “중국은 대두 무역에서 파국이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였다”고 전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