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관행’ 주장하나 적폐의 하나일 뿐…‘심각한 결함’ 여부 판단은 국민의 몫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행태와 그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우리에게 조금 고루하지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대체 무엇이 상식이고, 정의는 무엇이냐는 것이다. 관행과 적폐는 무엇이 다르고, 정권이 바뀌면 사안을 바라보는 잣대와 대응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지도 묻게 만든다.

김 원장 처신의 부적절성은 이제 더 논란을 벌일 이유가 없을 수준에 다다른 듯하다. 김 원장은 과거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사무처장으로 있으면서 재벌 개혁과 사회 정의를 누구보다 앞장서 외쳤던 인물이다. 그런 그가 시민운동가의 옷을 벗고 국회의원 자리에 앉아서는 정작 자신이 감시해야 할 피감기관으로부터 관련 예산을 지원받아 연거푸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어제 그제 새로 불거진 의혹을 보면 출장 일정 사이사이로 로마와 충칭 등에서 관광까지 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든 돈 역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우리은행 등 피감기관에서 나왔다. 대체 무슨 전문성을 지녔길래 20대 젊은 여성 인턴직원을 열흘간 대동했는지, 그 뒤로 그를 8개월 만에 7급 비서로까지 승진시켰는지 등 많은 국민들의 궁금증을 자아내는 사안도 적지 않으나, 이를 따질 것도 없이 ‘피감기관의 로비성 출장 외유’ 하나만으로도 그는 공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김 원장은 어제 피감기관 지원 출장에 대해 ‘19대 국회까지 남아 있던 관행’ 운운하며 물타기를 시도했으나 이런 해명은 국민적 공분만 더 키울 뿐이다. 그가 숨고자 하는 ‘관행’이야말로 국민들이 그토록 청산을 요구하는 ‘적폐’임을 그는 알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관행 운운하며 김 원장 옹호에 나섰으나, 백번 양보해 만약 피감기관 로비성 출장이 지난 국회의 관행이었다면 이제라도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을 가리는 것이 마땅할 뿐 그런 적폐를 김 원장 보호에 활용할 일은 아닐 것이다.

김 원장의 행태를 비호하는 청와대의 자세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그제 브리핑에서 “김 원장의 출장은 의원외교 차원이거나 현장조사를 위한 것으로, 국민 눈높이엔 맞지 않으나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결함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했다. 어불성설이다. ‘심각한 결함’으로 보느냐 마느냐는 청와대 소관이 아니다. 공직 윤리와 법의 잣대로 평가하고 국민들이 판단할 일이다. 청와대는 임종석 비서실장 지시로 조국 민정수석이 관련 의혹을 들여다본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했으나, 그렇다면 더더욱 조 수석 등도 부실 검증과 판단 오류의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본다. 조 수석이 과거 참여연대에서 함께 활동한 인연으로 김 원장을 감싼 것이 아닌지도 면밀히 따질 일이다. 야당의 고발로 김 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청와대가 결단할 일이다. 김 원장을 해임하고, 인사 라인을 문책함으로써 적폐를 끊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