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원 댓글 조작, 좌고우면 말고 엄정 수사를

입력 : ㅣ 수정 : 2018-04-15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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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원 3명이 정부를 비방하는 댓글에 추천 수를 조작해 구속된 사건이 일파만파를 낳고 있다. 일부 언론이 배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악의적인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대선 경선 때 문제의 인물이 연락을 해 오고 뒤늦게 무리한 대가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반감을 품고 불법적인 ‘매크로’(같은 명령을 반복 수행하는 프로그램)를 사용해 악의적으로 정부를 비난한 것이 사태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무리한 요구’가 오사카 총영사 자리라는 증언도 나왔다.

구속된 민주당원들은 정기적으로 당비를 납부해 온 권리당원이라고 한다. 이들은 올해 1월 17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4시간여 동안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결정과 관련한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 거다. 국민들 뿔났다’ 는 등의 댓글에 614개의 포털 ID를 이용해 집중적으로 ‘공감’ 클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에서 보수 진영이 댓글을 조작할 때 쓴다는 프로그램을 구해 테스트 차원에서 썼다면서 “이왕이면 보수 진영에서 한 일로 보이려 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댓글 조작이란 범죄행위를 테스트 차원에서 해봤다는 범인들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의구심은 또 있다. 권리당원이 포함된 범인들이 민주당과 아무런 교감 없이 자발적으로 범행을 했겠는가 하는 점이다. 민주당 연계설을 뒤집는 정황도 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계기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로 보이는 네티즌들이 청와대 게시판에 네이버 수사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고,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경찰에 고발해 수사가 시작됐다. 배후에 당내 상층부가 연관됐다면 추 대표가 고발했겠는가 하는 반론도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 유사한 피해 사례들도 잇따라 보고되고 있다.

김 의원은 범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한 만큼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야3당은 호재라도 만난 듯 대여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여당은 “개인적 일탈에 따른 범죄행위”라며 배후설을 부정한다. 하지만 아직은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 섣부른 정쟁은 금물이다. 여당은 김 의원 연루설을 보도한 언론사의 정보 입수 경위를 의심하며 “수사 당국이 연루돼 있다면 묵과할 수 없다”며 검·경을 압박하는 논평을 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 진실 공방으로 변질될 수 있는 사건이다. 검·경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엄정히 수사해 진상을 신속히 밝혀야 한다.
2018-04-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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