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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로드맵 그린 靑… “3자 또는 4자 합의도 가능”

평화 로드맵 그린 靑… “3자 또는 4자 합의도 가능”

입력 2018-04-18 21:42
업데이트 2018-04-18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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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선선언 논의 본격화

청와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7일 판문점에서 열릴 남북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정전체제를 종식할 종전 선언을 거론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65년간 지속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종전에서 평화체제로’를 선언한 뒤로 가다 서다를 반복했던 종전 선언 논의가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을 거쳐 2018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본격화할 전망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종전 선언과 관련해 “남북 간 어떤 형식이든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에 대해 또 다른 의견이 필요하다면 3자(남·북·미) 간에, 더 나아가 4자(남·북·미·중) 간 합의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이 만나 주도적으로 종전 선언 추진 의지를 밝히고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거쳐 남·북·미 정상회담이나 4자 회담에서 종전을 선언하는 평화체제 로드맵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
 종전 선언 추진은 1991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5차 남북 고위급회담, 2007년 10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합의한 바 있지만 현실화되진 못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나는 이 논의(종전 선언)를 정말로 축복한다”고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실현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평가다. 종전 선언은 당사자인 남북뿐 아니라 미·중 등 관련국 간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남북은 2007년 정상회담에서도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이행이 불발돼 남북 정상의 의지만 확인한 선언적 수준의 합의에 그치고 말았다.
 청와대는 2007년과 달리 북한이 비핵화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데다 한·미 공조 또한 긴밀하다는 점에서 종전 선언 실현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꼭 성공적으로 개최되리라고 낙관만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러나 정부는 두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세계사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신감을 피력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고려할 때 시간표만 잘 맞춘다면 비핵화와 정전체제 종식을 동시에 이루는 게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1991년 남북한은 ‘현 정전 상태를 남북한 사이의 공고한 평화 상태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기본합의서를 도출하고도 이행하지 못했다. 이미 노태우 정부 후반기에 들어서서 남북 관계 동력이 약화한 탓이 컸다.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도 노무현 정부 임기 말에 이뤄졌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 상호 불가침 합의도 이룰 방침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방북한 대북특사단에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1991년 채택한 남북기본합의서의 ‘남북 불가침’ 합의를 북한에 상기시키고 군사적 적대행위 중단을 구체적으로 확약받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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