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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선 직후 의도적 ‘드루킹’ 고발 취하 요구 의혹

민주, 대선 직후 의도적 ‘드루킹’ 고발 취하 요구 의혹

나상현 기자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4-18 22:36
업데이트 2018-04-19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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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댓글조작 사전 인지”
민주 “합의에 의해 취하” 반박


檢 “드루킹, 보수 수사 촉구하려
보수로 위장해 댓글” 잠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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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27일 광주 광산구 광주여대 체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후보자 호남권역 선출대회에서 당내 경선에 출마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자의 부인인 김정숙(가운데) 여사와 김경수(오른쪽) 민주당 의원이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회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017년 3월 27일 광주 광산구 광주여대 체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후보자 호남권역 선출대회에서 당내 경선에 출마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자의 부인인 김정숙(가운데) 여사와 김경수(오른쪽) 민주당 의원이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회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19대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에 누적된 고소·고발 사건을 대선 직후 취하할 때 김동원(필명 드루킹)씨 사건을 민주당이 특정해 고발을 취하했다는 의혹이 18일 제기됐다.

당시 소송 당사자였던 국민의당은 대선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해당 사건의 고소·고발을 취하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2017년 9월 당시 국민의당에 9건의 고소·고발 사건을 취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9건의 사건에는 ‘성명불상자 14명’ 명의의 사건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되어 있었다. 지난해 4월 국민의당이 ‘문팬 운영위원회라는 유사 기관을 설치해 회원에게 댓글 게시, 실시간 검색 등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안철수 후보를 비방했다’는 취지로 네티즌 14명을 고발한 사건이다. 이른바 ‘드루킹’ 김씨가 포함된 사건이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드루킹이 포함돼 있어 우리 당이 고소·고발 사건의 취하를 요구했다는 의혹 제기는 사실과 다르다”며 “양측 간 합의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 열성 팬과 안철수 대표 열성 팬에 대해 했던 고소를 동시에 취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민주당이 댓글 조작을 사전에 인지한 것이며 드루킹 고발이 댓글 조작 수사로 확산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촉구했다.

한편 김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김씨가 보수 진영의 댓글 조작 실태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을 만들기 위해 댓글 조작을 모의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는 인사 청탁이 좌절된 정치 브로커의 음해 공작이라는 민주당의 주장과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향후 민주당과 김씨의 진실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진동)는 김씨 등 3명을 형법상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하면서 “보수 지지층에서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것처럼 가장해 보수층의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을 만들기로 모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 등은 보수 지지층이 인터넷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지난 1월 15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입수했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이날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박모(30·일명 서유기)씨가 구한 것이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2018-04-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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