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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격동의 한반도… ‘종전 넘어 평화체제’ 급물살

[뉴스 분석] 격동의 한반도… ‘종전 넘어 평화체제’ 급물살

한준규 기자
한준규 기자
입력 2018-04-18 22:36
업데이트 2018-04-1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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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종전선언 이어 평화협정 논의 가시화

靑 “정상회담서 정전협정→평화협정 전환 방안 검토”
폼페이오-김정은 극비 면담… 트럼프 “종전 논의 축복”
시진핑, 북미회담 뒤 곧 방북… 北·中 전략적 협력 강화


오는 27일 열리는 2018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남북 간에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로드맵이 구체화하는 것이다.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 AP 연합뉴스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
AP 연합뉴스
남북은 18일 의전·경호·보도 2차 실무회담에서 두 정상이 악수하는 순간 등 정상회담의 주요 일정을 생중계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마이크 폼페이오(오른쪽)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극비 방북해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는 등 북·미 정상회담 준비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반도 안보상황을 궁극적으로 평화적인 체제로 발전시키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협의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바꾸는 방법, 그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전 체제를 종식할 종전 선언 문제가 회담의 주요 의제로 논의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그들(남북한)은 (한국전쟁)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이 논의를 축복한다”고 말했다. 전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정상회담 합의문에) 비핵화, 항구적인 평화정착, 남북 관계의 획기적 개선 등을 포괄적으로 담을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남북이 한반도 평화 정착의 두 축인 비핵화 및 종전 선언에 이은 평화협정 논의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남북 합의를 거쳐 북·미 단계에서 종전 선언을 마무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종전 논의를 공식화하면 북·미 정상회담에서 구체화하고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정상이 만나 매듭을 짓는 시나리오가 점쳐진다. “남북 합의만으로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될 수 있느냐는 것은 또 다른 의견이 있어서 필요하면 3자(남·북·미) 간, 더 필요하면 4자(남·북·미·중) 간 합의도 가능하다”는 설명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이라는 표현이 사용될지는 모르겠지만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합의가 되길 원한다”면서 “그런 표현이 합의문에 어떤 형태로든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판문점에서 열린 ‘의전·경호·보도’ 2차 실무회담에 참석한 권혁기 춘추관장은 브리핑에서 “양측은 의전·경호·보도 부문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면서 “정상 간 첫 악수 순간부터 회담 주요 일정과 행보를 생방송으로 전 세계에 알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남북이 종전 선언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북·미 간 정상회담 사전 논의와 관련, ‘최고위급 직접 대화’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트위터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가 지난주 북한에서 김 위원장을 만났다”며 극비 면담 사실을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면담은 매우 부드럽게 진행됐으며 좋은 관계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또한 “정상회담의 세부 사항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면서 “비핵화는 세계뿐만 아니라 북한에도 훌륭한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중의 전략적 협력도 강화된다. CNN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평양 방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기는 북·미 회담 이후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북한 방문을 요청했다. 서울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2018-04-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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