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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 65년 휴전 끝내고… 북·미 수교로 평화협정 시동

비정상적 65년 휴전 끝내고… 북·미 수교로 평화협정 시동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8-04-18 22:40
업데이트 2018-04-19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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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종전 논의 공개 승인 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7일 남북 정상회담 의제로 6·25전쟁의 종전 문제가 논의 중인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하고 사실상 지지 입장을 표명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이 동전의 양면처럼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북한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 북·미 수교까지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모두 발언을 통해 “한국은 전쟁을 끝낼 수 있는지 보기 위해 북한과 회담할 계획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축복한다”면서 ‘축복한다’는 말을 네 번이나 반복했다. ‘축복’(blessing)은 국제관계 등에서는 공식적인 승인 행위로 해석되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종전 선언 논의가 오히려 비핵화 논의에 대한 집중력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공개적으로 승인함으로써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제가 모두 탄력을 받게 된 셈이다.

종전 선언 문제는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65년간 이어져 온 비정상적 휴전 상황의 종식을 의미한다. 남북한은 앞서 지난달 29일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4·27 남북 정상회담의 의제를 한반도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 완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남북 관계 진전 등 3가지로 압축한 바 있다. 북한이 비핵화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해 온 북·미 관계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종전 선언이 이뤄져야 하기에 북·미 정상회담의 예비회담 격인 남북 정상회담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논의될 수밖에 없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정전협정은 평화협정을 전제로 한 것이고 평화협정은 북·미 수교로 건너가기 위한 일종의 사전 조치”라며 그동안 미국이 안 해주던 북·미 수교를 확실히 보장해 줄 테니 비핵화를 하라는 메시지”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평화체제 전환에 있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다. 이 같은 프로세스가 순탄히 진행되려면 미국이 요구해 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일괄타결식 비핵화 로드맵에 북한이 호응해야 한다.

또한 미국과 북한·중국 등 3국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사국들이지만 당시 이승만 정부는 북진통일을 주장하며 협정을 거부한 바 있어 한국은 정전협정 당사국이 아니다. 하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9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남북한 및 미국, 중국의 4자 간 평화협정 체결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을 통한 평화협정 체결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외국군의 철수를 규정한 정전협정 4조에 따라 평화협정 체결 시 주한미군의 주둔 근거가 사라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북한은 1992년부터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이 철폐되면 주한미군의 역할이 바꿜 수 있다는 주장을 했고 최근 내건 비핵화 조건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8-04-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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