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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靑, 국정 독주에 국민 피로감 직시하길

[사설] 靑, 국정 독주에 국민 피로감 직시하길

황수정 기자
황수정 기자
입력 2018-04-18 21:46
업데이트 2018-04-1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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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낙마에 청와대와 여당의 태도는 상식 밖이다. 심각하게 실망스럽다. 김 전 원장의 사퇴는 그가 청와대의 코드 인사였기 때문이 아니다. 여론이 근거 없이 뭇매를 들었기 때문은 더더욱 아니다. 국회의원 시절 김 전 원장의 정치후원금 기부 행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 판단을 내렸다. 선관위의 판단은 누구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 판단 내용에 승복하겠다며 직접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였다.

그렇다면 청와대는 사표 수리만으로 없던 일 취급할 문제가 아니다. 부실해도 너무 부실한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을 원점에서 손보겠노라고 입에 발린 말이라도 해야 도리다. 일대 혼란을 빚어 놓고도 대국민 사과는커녕 “민정수석이 책임질 일이 아니다”고 선을 긋고 있다. 자리값을 못 한다는 원성을 듣는 조국 수석은 이번 인사 참사에서 역시 머리카락도 안 보인다.

집권당이라는 곳의 대응은 또 어떤가.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를 향해 유감 표명을 했다. 민주당 의원모임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은 “선관위 유권해석은 여론몰이식 해석”이라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앞장서 존중해야 할 여당 의원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고 선거법을 개정하고 헌재 심판청구를 하겠다니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엄연한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겁박한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 민주당이야말로 무얼 믿고 누구를 보고 정치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저런 오판이 가능한지 의아스러울 뿐이다.

청와대와 여당의 정무 감각이 마비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드루킹 사태의 대응 자세도 다르지 않다. 여당 핵심 인물인 김경수 의원이 연루된 드루킹 사건을 평창올림픽 댓글 조작으로만 보기에는 의혹의 판이 자꾸 커진다. 현직 민정비서관이 연루됐는데, 청와대는 “우리도 피해자”라고 남의 말 하듯 가볍게 뱉을 일이 아니다.

청와대가 가장 듣기 불편한 말이 “내로남불”이 아닐까 한다.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응하는 자세를 보자면 여론이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지 읽을 마음이 없어 보인다. 국민에게 ‘불통 트라우마’가 얼마나 큰지는 누구보다 청와대가 잘 알 것이다. 불통ㆍ불신이 커지면 여당은 당장 대야 협상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뭣 하나 신통한 게 없는 자유한국당이 때를 놓칠세라 국회 천막 농성에 나섰을 판이다. 국민 울화를 돋우는 이런 볼썽사나운 풍경을 지금 청와대와 여당이 자초하고 있다.
2018-04-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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