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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개입 3개월 단위 공개 가능성

환율 개입 3개월 단위 공개 가능성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8-04-20 18:04
업데이트 2018-04-2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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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美재무 21일 최종 조율…金 “신중 결정” IMF “부작용 크지 않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를 최종 조율할 계획이다. 3개월 단위로 3개월 시차를 두고 매수·매도 총액을 공개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더라도 금융시장의 쏠림 현상이 있으면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을 통해 시장 개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라가르드 IMF 총재와 악수
라가르드 IMF 총재와 악수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김동연(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김 부총리는 19일(현지시간)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를 만나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김 부총리는 외환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신중히 할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라가르드 총재는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은 크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율 개입 내역 공개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춰 IMF에서 수년간 요구해 온 사안이다. 하지만 미국의 통상압박이 거세지면서 환율 협의가 급물살을 탄 경향을 배제할 수는 없다.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를 겪은 데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환율주권은 민감한 문제다. 그러나 미국 재무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할 것을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의 남은 쟁점은 공개 방식, 시기와 범위다.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은 환율 개입 내역을 1개월마다 공표하고, 미국은 3개월 단위로 공표한다. 공개 범위 기준은 매도·매수 내역, 순매수 내역으로 나뉘는데, 매도·매수 금액이 각각 100원이면 순매수는 0원으로 표시된다. 순매수 내역 공개가 개입 패턴 노출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정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시 회원국이 공유하는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기준을 고려해 3개월 등 반기 내 시차를 두고 공개하는 방안을 놓고 협상할 계획이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날 김용 세계은행 총재와 호세 안토니오 곤살레스 아나야 멕시코 재무장관을 잇따라 만나 한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04-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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