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남아공 등과 다른 점은

남아공 초기 수준 핵 무보상 폐기
이란 일괄 대신 외교로 단계 해결

북한이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중지를 선언하면서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리비아·이란·우크라이나 등 핵무기를 먼저 포기했던 국가의 사례가 조명을 받고 있다. 북한에는 전혀 다른 ‘창조적 해법’이 필요하지만 세부 수준에서 각 사례의 노하우를 활용할 필요성도 제기된다.한 외교소식통은 22일 “기존의 핵무기 포기 사례 중 실제 핵폭탄을 스스로 개발, 제조해 보유했다가 폐기한 곳은 남아공뿐”이라며 “북한이 향후 핵무기를 폐기한다면 두 번째 사례”라고 밝혔다. 다만 1993년 소련 붕괴 등 국내외 상황의 변화로 남아공은 보상 없이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했다는 점이 북한과 다르다. 또 북한 핵무기에 비해 초기 수준이었다.

우크라이나는 1991년 소련 붕괴로 세계 3위의 핵보유국이 됐지만 이듬해 핵무기 폐기를 약속했다. 이를 대가로 서방국의 경제적 보상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을 맞바꾸려는 북한 상황과 비슷하다. 다만, 스스로 핵무기 개발을 추진한 나라가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란은 2013년 10월부터 단계적 비핵화를 진행 중이며 국제사회도 각 단계에 맞춰 제재를 줄여 왔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지만 외교적 해법으로 꾸준히 진행됐다. 단계적 외교 해법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포괄적 합의가 아닌 몇 개의 핵시설만 비핵화 대상에 넣었다며 ‘최악의 합의’로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북한 핵무기 검증 및 사찰 단계에서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 북한은 1992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전면안전조치협정(CSA)에 서명했다. 이어 핵시설에 대한 15페이지 분량의 최초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실제 검증 결과와 차이가 있었고, 심각한 문제로 비화했다. 따라서 미측이 이번에는 신고하지 않은 핵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의정서’(AP)까지 요구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 검증 대상이 광범위하다. 영변 핵시설에만 390개가량의 시설물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제 어디서나 만들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검증은 더 힘들다. 특히 핵무기의 기술 이전 및 개발 재개를 못하도록 핵 개발·기술자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