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 김동연의 엇박자

입력 : ㅣ 수정 : 2018-05-1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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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기존 입장 바꿔 논란 예상
장하성 靑정책실장 발언과 배치
일자리 안정자금 연장 여부 주목


취업자 증가 석달째 10만명대
“생산가능 인구 감소가 큰 원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재부 김용진 2차관, 김 부총리, 고형권 1차관.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재부 김용진 2차관, 김 부총리, 고형권 1차관.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취업자 수 증가 폭이 3개월 연속 10만명대에 그친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는 견해를 처음으로 밝혔다. 발언을 넘어 정책에도 변화를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일자리안정자금의 연장 지원은 물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속도 조절 여부도 관심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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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저임금과 고용 부진의 관련성을 묻자 “경험이나 직관으로 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이나 임금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기존 입장을 번복한 데다 전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말한 것과도 배치되는 언급이다.


장 실장은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지난 3월까지 고용 통계를 가지고 여러 연구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일부 식음료 분야 등을 제외하면 총량으로 봐도 그렇고, 제조업 분야 등에서 고용 감소 효과가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 결론”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부총리 역시 지난달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와 지난 2일 기자 간담회 등에서 “최근 고용 부진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최저임금에 관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던 기존 발언과는 상당히 달라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 정책에서도 기류 변화가 보인다. 장 실장은 지난 10일 근로복지공단 서울 남부지사를 방문했을 때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위해 내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연장해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김 부총리가 일자리안정자금이 한시적이라고 여러 차례 밝히고 2019년까지 지속할지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것과는 차이가 있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17일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관련 심의에 나선다. 최저임금과 고용의 연관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최근의 고용 악화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고용 악화의 원인은 최저임금 인상 외에도 지난해 깜짝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제조업 구조조정, 건설물량 축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근본적으로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인구 감소 충격’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년 동월 대비 생산가능인구는 지난해 8월(-1000명)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뒤 갈수록 감소 폭이 커지고 잇다. 지난 2월에는 4만 2000명, 3월에는 6만 3000명, 지난달에는 6만 6000명이나 감소했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인구가 예년과 같은 수준이라면 4월 취업자 수가 20만명대 초반 증가했을 것”이라면서 “지금 같은 인구감소 추세라면 당분간 20만명대 회복은 힘들다”고 지적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8-05-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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