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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선 “협의” 뒤에선 “반대”… 의협 이중성

앞에선 “협의” 뒤에선 “반대”… 의협 이중성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05-20 17:50
업데이트 2018-05-2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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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여명 대한문서 ‘文케어 반대’…의료·시민단체 비판에 사면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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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귀 막게 한 도심 의사 시위
시민들 귀 막게 한 도심 의사 시위 20일 대한의사협회 주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열린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을 지나던 한 시민이 과도한 집회 소음에 귀를 막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대한의사협회의 ‘이중적 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정부와 문재인 케어 협의 의사를 밝힌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야당과 손잡고 전면 반대 입장을 내거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다. 의협은 다른 의료단체는 물론 여론 지지도 이끌어내지 못 해 고립무원 처지에 놓였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의협의 문재인 케어 반대 집회에 대해 임장자료를 내고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중환자 진료 인프라 확충과 의료질 향상을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보장성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면서 “의협이 대화를 다시 하기로 한 만큼 정부와 건보 보장성 강화와 적정 수가에 대해 협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복지부 내부에서는 의협이 앞에서는 협의 의사를 밝히고도 뒤로는 전면 반대 입장을 유지하는 등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여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앞서 의협은 남북 정상회담일인 지난달 27일 ‘집단휴진’ 카드를 내보였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고 계획을 철회했다. 여기에 지난 11일 “복지부와의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밝히고도 불과 3일 만인 14일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공동성명서’에 사인해 논란이 됐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협의를 하자고 했다가 곧바로 정반대 내용의 성명서를 내는 좌충우돌식 행동은 도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인내심을 갖고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토로했다.

의협에 대한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다른 의료단체들이 문재인 케어에 찬성하는 데다 최근 시민단체들도 비판에 가세해 의협은 ‘사면초가’ 신세가 됐다. 여기에 가수 신해철 사망사건을 계기로 실형으로 의사면허가 취소되고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면허를 재발급받는 사례가 부각돼 비난여론도 커지고 있다.

한편 이날 의협이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개최한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는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 등에서 7000여명(경찰 추산)이 참가했다.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건보재정 파탄 난다”, “(이대목동병원) 의사 구속사태 규탄한다” 등 구호를 외치던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친 뒤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건강보험 재정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재정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의지 없이 비현실적 정책을 강행하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5-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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