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ILO 고용정책국장이 본 최저임금 논란

“대기업·中企 격차 최대 과제… 경제 혁신·복지 등 함께 돼야”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감소 효과가 최대 8만여명에 이른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를 비판한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은 최저임금 논란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위기론으로까지 번지는 것에 대해 “꼬리가 몸통을 건드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전부는 아니라는 취지다.이 국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의 ILO 사무실에서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논란과 소득주도 성장의 위기론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 국장은 2000년부터 ILO에서 근무하다 지난 1월 한국인 최초로 고용정책국장에 임명됐다.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으며 ILO에서 근로 시간과 임금, 노동시장 정책을 연구했다.

그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분석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며 “KDI는 그런 면에서 어이없는 실수를 했고 이런 민감한 사안에 대한 결과를 적극적으로 발표했다는 게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거듭 비판했다.

노동계가 반발하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정기상여금은 (산입의) 여지가 좀 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가 다 동의하는 것 같다”면서도 “개인적으로 복리후생비는 좀 유보적인데, 급여라기보다는 비용에 가까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금 결정은 노사가 충분히 논의하고 공통 분모가 있을 때 법률 합의를 하는 게 가장 좋다”며 “이번 개정안은 좀 갑작스러운 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저임금의 고용 감소 효과와 소득주도 성장 위기론에 대해서는 “소득주도 성장에서 최저임금이 중요한 부분이지만 아주 결정적인 건 아니다. 소득 분배와 관련한 경제 정책이 더 적극적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소득 분배의 정상화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제성장 효과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봤다.

또 원·하청 불공정 거래와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를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그는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깎다 보니 중소기업의 노동 생산성이 계속 낮아지고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에 한계가 생긴다”며 “중소기업 사정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려고 하니 어려운 점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득 분배만 개선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연구개발(R&D)과 혁신, 생산성 투자를 기본적으로 잘 해야 소득주도 성장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또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만이 아니라 근로소득장려세제(EITC) 등 복지와 경제 정책이 패키지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대책이 조세 문제를 꺼내지 않고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정말 중요한 조세 문제를 외면하고 손에 잡히는 최저임금만 건드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