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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블로그] 새로 문여는 국세청 통계센터… ‘깜깜이 통계’ 공유 잘 될까

[경제 블로그] 새로 문여는 국세청 통계센터… ‘깜깜이 통계’ 공유 잘 될까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6-06 22:38
업데이트 2018-06-07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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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부처·지자체, 방문열람 가능

보안성 낮은 자료부터 단계 허용
개인정보 보호와 절충점 찾아야

개인과 기업의 납세 자료는 소득(매출)과 지출(비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이자 영업비밀입니다. 정부든 민간이든 납세 자료를 들여다볼 수 있다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거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겠죠. 이러한 자료를 손아귀에 쥔 국세청이 다른 정부기관보다 막강한 정보력을 갖는 원인이자 자료 유출에 극도로 민감한 이유입니다. 그동안 자료에 자물통을 단단히 채웠던 국세청이 이달 중 세종시에 ‘국세통계센터’를 연다고 합니다. 정보 유출을 내세워 일반 국민은 물론 정부 부처에도 자료 공개를 꺼렸던 국세청으로서는 고무적인 변화이죠.

우선 1단계 사업으로 다른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각종 국세 통계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2단계 사업으로 사업자 등록 및 휴·폐업 현황 등 상대적으로 보안성이 낮은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어 2020년에는 3단계 사업으로 권역별 통계센터를 설치하고 자료 제공 대상도 학계와 민간 연구기관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죠.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 아직은 정부 내에서도 ‘과연 국세청이 정보를 주겠냐’라는 의구심이 큽니다. 실제 1단계 사업에서 자료를 얻으려면 직접 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예전부터 국세청은 각종 조사에 필요한 납세 자료를 잘 주지 않았다”면서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정위가 재벌들의 일감 몰아주기 관련 자료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현행 세법상 개인정보는 줄 수 없어서 공정위와 법 개정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납세 자료는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단단한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돼야 하죠. 이번 센터 설립을 계기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연구에 필요한 납세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면서 개인정보 유출은 차단하는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6-0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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