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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 Talk 톡] 리니언시(자진 신고자 감면제)

[오늘의 경제 Talk 톡] 리니언시(자진 신고자 감면제)

입력 2018-06-07 23:52
업데이트 2018-06-08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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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행위를 자진 신고한 기업에 과징금을 감면 또는 면제해 주는 제도. 담합 사건의 특성상 리니언시가 없으면 전모를 밝히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담합으로 가장 많은 부당 이득을 챙긴 기업이 자진 신고해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점은 폐해로 지적된다.



2018-06-0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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