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은 지나야 통계산출 가능”

‘포괄임금제’ 대폭 손질 예고도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달 시행되는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포괄임금제를 대폭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 중인 김 장관은 지난 6일(현지시간) 고용부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포괄임금제는 그동안 우리 노동자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러 왔던 부분”이라며 제도 개선을 언급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휴일근로 수당을 연봉에 포함해 계약하는 제도로 야근이 잦은 사무직 등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실제 연장근로 시간을 따지지 않고 노사합의 등을 통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노동시간 단축의 장애물로 지적됐다. 앞서 고용부는 이달 중으로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막기 위해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산업 현장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우려에 대해 김 장관은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행하는데 대기업은 준비가 충분히 돼 있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효과에 대해서는 “올해 16.4% 올리지 않았으면 소득 양극화가 더 벌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소득 양극화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 것은 분명하다고 본다”며 “최저임금 효과가 나타나려면 6개월 정도 지나야 하고 분석과 통계가 나온다. 이번에 가계소득에 대한 발표를 갖고 논의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니 실질적으로 소득 양극화의 중위권에 있는 노동자도 최저임금이 안 돼 사용자가 처벌받는 경우도 나왔다”며 “산입 범위를 명확하게 해서 임금체계를 바로잡아야 하는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이었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