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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vs 검, 매크로 수사 라이벌전?

특검 vs 검, 매크로 수사 라이벌전?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06-11 23:38
업데이트 2018-06-12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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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보 최종 6명 압축

檢, 오늘 ‘새누리’ 수사팀 결정
양측 경쟁 구도 압박받을 듯

‘드루킹 특별검사팀’의 활동이 시작된 가운데,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매크로(자동 입력 반복) 프로그램을 활용한 여론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시동이 걸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특검의 칼과 제1야당의 전신을 향한 검찰 수사가 경쟁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드루킹 사건을 맡은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검은 추천받은 특검보 후보 20여명 중 최종 후보 6명을 선정하고 있다. 허 특검은 “파견검사와 관련해 법무부와 협의를 시작했고, 수사팀장 역할을 할 (수석) 파견검사부터 먼저 받는 것을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허 특검은 서울 강남역 인근에 사무실을 구하고, 신호종 전 대구고검 사무국장을 수사지원단장으로 정했다.

서울중앙지검도 지난 7일 민주당이 과거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2006년 이후 선거에서 매크로를 이용해 여론조작을 했다고 고발한 사건을 맡을 수사팀을 12일 정한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매크로 조작 의혹도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특검법상 불가능해 검찰이 수사를 맡게 됐다.

비슷한 성격의 두 사건에 대한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특검과 검찰이 라이벌처럼 수사 결과물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법조계에선 이번 특검이 검·경의 수사가 부실하다는 비판에서 출발했고, 한국당이 허 특검을 추천했다는 점 등을 봤을 때 2008년 BBK 사건처럼 ‘면죄부 특검’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법조계 관계자는 “결국 김경수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혐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성패의 가늠자”라고 분석했다.

검찰 안팎에선 특검이 수사 강도를 높이면, 검찰도 경쟁적으로 결과물을 내놓으라는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본다. 한 변호사는 “드루킹과 새누리당 매크로 조작 의혹 모두 정치적 사건인데, 야당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선 결과물이 나오고 여당이 고발한 사건이 지지부진하면 검찰의 면이 서지 않을 것”이라면서 “특검과 검찰이 묘한 경쟁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06-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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