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역사 쓴 트럼프·김정은 회담, CVID로 완성해야

입력 : ㅣ 수정 : 2018-06-13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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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오전 9시(현지시간) 싱가포르의 ‘평화와 고요’라는 뜻을 가진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만나 세계사에 길이 남을 세기의 악수를 나눴다. 이 감격스러운 장면은 전 세계에 중계됐다. 지구촌 사람들이 TV를 보면서 놀라움과 기쁨으로 흥분했고, 기대와 희망에 부풀었다. 한국전쟁의 당사자 북·미 두 정상이 전쟁의 종지부를 찍고자 68년 만에 마주 앉았고, 140분간 만나 공동합의문에 서명한 것이다. 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을 제안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3월 8일 전격 수락한 지 97일 만이다.

70년 적대 푸는 두 정상 감격의 악수

두 정상이 서명한 4개 항의 공동합의문은 비핵화와 체제보장, 북·미 관계 정상화에 관한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다. 기대했던 3대 현안의 구체적인 시간표나 로드맵,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완전한 체제보장’(CVIG)은 들어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러려고 어렵게 정상회담을 했느냐는 비판도 제기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과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김 위원장이 미사일 엔진 실험장의 폐쇄를 비롯해 ‘모든 곳을 비핵화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한 것은 합의문에만 명기를 안 했을 뿐 CVID로 가는 조치로 봐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북한 해안 개발을 놓고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두 정상이 얘기를 나눴다는 걸 보면 꽤 깊숙이 경제개발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역대 북·미 정상들이 할 수 없었고, 가 보지 못한 길을 김정은·트럼프 두 정상이 활짝 열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구상 마지막 냉전을 해체한 세계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평가도 바로 이런 점을 두고 한 말이다.

모든 일은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는가에 달렸다. 회담에서 두 정상은 서로의 의중을 직접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구축했으며 신뢰한다”고 강조했다. 불신과 증오에서 벗어나 신뢰 구축의 첫걸음을 뗐다는 얘기다. 회담 제의로부터 불과 3개월간 70년의 적대관계를 풀 수 있는 묘수를 찾기란 어려웠을 것이다.

합의문에 없는 CVID, 경제건설 논의한 듯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워싱턴에 초대했다. 워싱턴 다음은 평양이 될 것이다. 미국과 소련의 냉전 해체가 4차례 정상회담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 것처럼 마지막 남은 ‘냉전의 섬’ 한반도의 비핵화가 ‘원샷 빅딜’로 해결되기는 어렵다. 한반도 평화의 길이 열리기를 바랐던 우리로선 아쉬움이 크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 올 들어 연속해서 일어났다. 1990년대부터 핵 위기에 시달려 온 한반도에 비핵화라는 기적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전쟁의 검은 그림자가 시시각각 다가왔던 지난해 하반기였다. 위기를 직감한 문 대통령이 “한반도에 두 번 다시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수차례 경고하고, 12월 9일에는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던졌다. 전기는 그때 만들어졌다. 김 위원장이 올해 1월 1일 신년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상국가로 나서려는 강력한 의지를 내보였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이 4월 27일 분단과 전쟁, 정전을 상징하는 판문점에서 열려 ‘완전한 비핵화’를 담은 판문점 선언을 채택했다. 하지만 호사다마였다. 지난 5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선 핵폐기, 후 보상’을 골자로 하는 리비아식 해법을 북한에 거세게 밀어붙이며 종래의 북·미 공방이 재연됐다.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3시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6·12 정상회담을 취소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거세게 요동쳤다. 몇 개월 사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경험 속에 만인이 새삼스럽게 깨달은 것은 북한의 비핵화, 북·미의 적대관계 청산은 쉽사리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평화체제 위한 양국의 대타협에 기대

6·12 정상회담은 많은 과제를 남겼다. 북·미의 비핵화·체제보장 협상은 주권을 가진 국가 간의 대등한 입장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에 항복을 요구하는 듯한 미국의 거친 태도가 협상에 장애가 됐다고 한다. 향후 본협상에서 미국이 전승국 대 패전국 식의 방법을 취하면 생존을 걸고 비핵화에 나선 북한을 설득하기 어렵다. 자발적인 폐기와 무보상의 남아공 모델, 핵폐기와 경제 지원을 맞바꾼 카자흐스탄 모델 등이 거론됐지만 북한에는 기존의 어떤 모델도 맞지 않는다. 불과 수십㎞를 사이에 둔 남북 대치, 중국 변수 등의 특수 상황을 감안하면 ‘트럼프·김정은 모델’, ‘한반도 모델’을 창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사한 한ㆍ미 연합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비핵화, 북·미 관계 정상화의 여정은 시작됐다. 미래를 낙관하고 다음 스텝으로 나가야 한다. 이번에 담지 못한 남ㆍ북·미 종전 선언은 “곧 종전이 있을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차기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나와야 한다. 핵을 포기하고 경제 건설에 매진하겠다고 선언한 북한이다. 그 전제는 제재 해제와 북·미 관계 정상화다. 북한도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에 가입하고 정상국가로 가고 싶어 한다. 그러려면 과감한 비핵화를 약속하고 실천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우리한테는 우리 발목을 잡은 과거가 있고, 그릇된 편견과 관행들이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다”고 털어놨다. 제네바합의, 9·19합의 같은 북·미 약속이 휴지 조각이 된 과거가 있다. 한 번 더 뒷걸음질치면 한반도가 다시 어떤 혼돈에 빠질지 자명하다. 핵을 내려놓는 것만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잡는 방법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역사의 물줄기는 뚫렸다. 전쟁을 끝낸 평화의 땅 한반도에서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것이야말로 비핵화 끝에 놓인 새로운 시작이다. 북·미 정상회담은 끝났지만, 이제부터가 진짜다.
2018-06-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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