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갈길 멀지만 비가역적 재벌개혁 시작”…취임 1년 자평

입력 : ㅣ 수정 : 2018-06-1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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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관계 역점…국민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직 부족”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적어도 과거로 회귀하지 않는 비가역적인 변화가 시작됐다”고 14일 임기 첫 1년을 평가했다.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 취임 1주년 간담회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8.6.14  연합뉴스

▲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 취임 1주년 간담회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8.6.14
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년간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년간 가장 역점을 뒀던 과제로 ‘갑을관계 개혁’을 꼽았다.

그는 “가맹·유통·하도급·대리점 분야별로 순차적으로 대책을 만들어 차질 없이 추진해왔다”며 “제도개선 측면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하도급 분야 전속거래 강요·경영정보 요구 금지, 가맹분야 필수품목 정보 공개 확대 등 다수 입법을 완료한 점에서 성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일관된 원칙을 갖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와 경영관행에 대해 자발적인 변화를 유도했다”며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전환 등 긍정적인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봤다.

이어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적어도 과거로 회귀하지 않는 비가역적인 변화가 시작됐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사건·심의절차 개선, 외부인 접촉관리 제도 시행 등 법집행체계 혁신 추진도 성과로 꼽았다.

1년간 고발 건수가 증가했다는 점에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엄정한 법 집행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이러한 정책이 국민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개선 제도가 시장 관행과 거래조건 변화까지 나아가기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추가적인 제도보완과 엄정한 법 집행이 요구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또 “취임 후 나름 ‘을의 눈물’을 속 시원히 닦아줄 것으로 기대하고 민원 접수가 대폭 증가했지만, 개별 민원인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갑을개혁과 재벌개혁이 주목받다 보니 공정위 본연의 역할인 시장경제 활성화가 다소 위축됐다는 지적도 받아들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 1년간 공정위에 대한 국민의 질책과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그 말씀을 하나하나 경청해 정책에 반영할 것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년 차에는 국민께서 일상 경제생활에서 체감하는, 내 삶이 나아지는 성과를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법률의 엄정한 집행을 기초로 기업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부족한 부분은 새로운 법 제도로 보완하는 등 예측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길로 흔들림 없이 가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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