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받은 文집권 2년차… 개각 최소화·일자리 올인

입력 : ㅣ 수정 : 2018-06-15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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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1년 맡겨야 성과’ 지론
靑관계자도 “인적쇄신 논의 없다”
문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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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더불어민주당)이 전례를 찾기 어려운 압승을 거두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와 맞물려 개각 및 청와대 조직개편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4일 “대통령은 사람을 바꿔 쇄신하는 스타일이 아닐뿐더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만한 귀책 사유가 없는 한 부분 교체도 염두에 두지 않을 것”이라면서 “아직 개각이 논의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청와대 참모진 역시 대폭으로 손본다면 3실(비서실·정책실·외교안보실) 체제를 바꾼다거나 수석실을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도가 돼야 하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다”며 “빈자리를 채우고 업무가 중복되거나 과부하가 걸린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정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면전환용 인적 쇄신에 부정적인 데다 성과를 평가하려면 적어도 1년 이상 직무를 맡겨 둬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지론인 만큼 개각을 하더라도 ‘최소화’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선거에서 압승을 거둬 개각 요인이 크지 않고 지난해 ‘부실 인사검증 논란’으로 홍역을 앓았던 점이 감안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우선 김영록(신임 전남지사) 전 장관 출마로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석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법무부(가상화폐 논란), 교육부(입시제도 혼선), 환경부(재활용 쓰레기 논란) 등 사회부처 교체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수차례 구설에 오른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 외교안보팀 교체설도 ‘여의도발(發)’로 흘러나왔지만 청와대는 현재로선 무게를 두지 않고 있다. 한 관계자는 “송 장관은 국방부 및 군 장악 능력 및 개혁 성과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논란’을 놓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갈등설이 불거지고 ‘패싱(소외)론’이 제기됐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팀의 교체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참모진 부분 개편은 예정된 수순이다. 정무비서관과 제도개선비서관, 균형발전비서관이 공석이다. 정무비서관은 지난해 11월 한병도 정무수석의 내부승진 이후 7개월째 빈자리다. 8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21대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진성준(정무기획), 백원우(민정) 비서관 등이 사의를 표명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참모진 개편은 청와대 조직진단과도 맞물려 있다. 지난달 수석·비서관실별로 업무 현황과 개선 방향을 담은 의견서를 총무비서관실에 전달했고 비서실장실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균형발전비서관과 자치분권비서관 등 업무가 중복되는 조직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뤄질 수도 있다.

재보궐선거 압승으로 의회 지형이 달라진 만큼 개혁 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도 가속페달을 밟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입장문에서 “지켜야 할 약속과 풀어 가야 할 과제들이 머릿속에 가득하다. 쉽지만은 않은 일들”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등 민생경제에 ‘올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선 공약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도 풀어내야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표면적으로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무소속을 합쳐 안정적 과반을 확보한 듯 보이지만 지난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보듯 각 당의 협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였으며 전적인 협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8-06-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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