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더크워스 의원 등 법안 발의

“美병력은 협상 카드 아니다” 비판
공화도 주한미군 중요성 조항 추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일방적 주한미군 철수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발의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2일 북·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연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을 돌아오게 하고 싶다. 언젠가 그렇게 하길 원한다”며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한 입법적 견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13일(현지시간) ABC 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크리스 머피·태미 더크워스 상원의원은 이날 미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군 철수가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의 안보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지 않는 이상,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한국에서 병력을 철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더크워스 의원은 “미 병력은 즉흥적으로 던지는 협상 카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 이후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북·미 정상회담 의제가 아니었다”며 당장의 감축 또는 철수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앞으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미국 정치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공화당의 댄 설리번 상원의원도 차기 연도 국방수권법에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는 데 있어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조항을 추가한 바 있다. 해당 조항은 “주한미군은 모든 국가에 이익이 되는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미국 언론도 이에 대한 미국 조야의 우려를 전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아시아의 지정학적 안정성을 해치고, 미국의 대(對)중국 전략을 약화할 수 있다는 공화당과 국방·안보 전문가들의 경고를 보도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