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관료 동의… 美·中 무역전쟁 재점화

30일에는 中의 美 투자 규제 대상도 공개

미국이 예정대로 25%의 관세 폭탄을 부과할 500억 달러(약 54조원) 규모의 중국산 정보기술(IT) 제품 최종 목록을 15일(현지시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중국이 보복조치로 맞대응하며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미·중 간 무역전쟁이 재점화할 전망이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백악관과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고위 관리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 대중국 관세 문제를 논의했으며,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승인만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결정을 내리기를 주저하고 있다. 중국에 강한 압력을 가하는 것을 심사숙고하고 있다”며 “북한 비핵화에 특히 중국의 협력이 필요한 것이 결정을 주저하는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WSJ는 북한 비핵화에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문제에서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할 일은 해야 한다”며 “우리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으며, 이에 무엇인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 국가안보 고위 관리들도 대중국 무역 압박과 북한 이슈를 떼놓을 필요가 있다며 중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데 동의했다. 이 관리들은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문제는 별개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 북한 비핵화에 협조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30일 중요한 산업기술을 획득하려는 중국 개인과 기업의 투자를 제한하기 위한 규제 대상 목록도 발표할 계획이다.

미 정부는 앞서 지난 4월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IT 제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발표한 초기 목록에는 중국의 10대 핵심산업 육성 프로젝트인 ‘중국제조 2025’에 포함된 고성능 의료기기, 바이오 신약기술 및 제약 원료물질, 산업로봇, 통신장비, 첨단 화학제품, 항공우주, 해양 엔지니어링, 전기차, 발광다이오드, 반도체 등의 분야 1300개 품목이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과 중국은 세 차례에 걸쳐 무역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했다. WSJ에 따르면 중국 측은 이달 초 열린 3차 무역 협상에서 미국이 500억 달러의 관세 부과를 철회하면 7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제품 등을 수입하겠다고 제안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중국의 추가 협상 계획은 없는 상태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