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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협력 속도?... 대북제재 완화 조짐

북중 협력 속도?... 대북제재 완화 조짐

입력 2018-06-15 10:40
업데이트 2018-06-1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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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단동에서 바라 본 북한 신의주 시내와 압록강 철교 모습.서울신문 DB
중국 단동에서 바라 본 북한 신의주 시내와 압록강 철교 모습.서울신문 DB
중국 해관(세관)당국이 최근 북한 여행자와 화물에 대한 검색을 완화하는 조짐이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현지 소식통들을 인용해 15일 소개했다.

중국 단둥의 한 무역업자는 “요즘 조선(북한)으로 나가는 화물차에 대한 검사가 이전에 비해 크게 완화됐다”며 “화물차에 대한 X레이 검사를 통과한 후에도 세관원이 실물을 일일이 전수 검사하던 것이 지금은 전체 화물차의 절반 정도만 화물 전수검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고 RFA는 전했다.

이 업자는 “화물차 운전수(운전사)가 화물 사이에 슬그머니 끼워 넣은 대북제재 품목이 적발돼도 이전 같으면 그 화물차를 하루 붙잡아두고 벌금을 납부해야만 통관시켜 줬지만, 요즘에는 적발된 물건에 한해 벌금을 물리고 나머지 화물은 바로 통관을 시켜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 단둥의 한 주민은 RFA에 “조선에서 단둥으로 나오는 사사여행자(개인여행자)에 대한 통관 수속도 한결 부드러워졌다”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선 주민들이 입국할 때 가지고 들어오는 짐 가방은 대부분 중국 해관이 열어볼 것을 요구했으나 요즘에는 X레이 통과만으로 검사를 마친다”고 말했다.

중국 세관은 그동안 대북제재를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국내 대북지원단체가 북한에 전달하려는 제재 예외 품목들도 제대로 지원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으로 북중관계가 복원되고 북미관계가 풀려갈 조짐을 보이면서 중국 세관도 다소 여유 있게 대북제재를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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