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출범 후 전교조와 첫 면담

“대법원 판단부터” 입장서 진전

2013년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이 아니다’라는 통보를 받아 법외노조가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만났다. 정부 출범 1년 1개월 만의 만남으로 전교조의 법외노조와 관련한 문제가 풀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김 장관은 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조창익 위원장 등 전교조 지도부를 면담했다. 김 장관은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교조가 요구하고 있는 ‘법외노조 통보 철회’에 대해 “장관 법률자문단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해 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법률적으로 (철회가) 가능하다고 해도 내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여러 의견을 듣겠다”고 덧붙였다. 전교조의 요구대로 법외노조 문제를 즉시 풀겠다고 약속한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겠다던 기존 정부 입장에서는 달라진 것이다.

김 장관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과 관계없이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열 분 당선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발언을 시작해 면담 분위기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전교조 관련 사건을 놓고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 장관은 “전교조 입장에서는 너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다. 사실이라면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저는 전교조에 애정을 가진 사람”이라며 “전교조 지도부 입장을 경청하고자 면담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김 장관에게 “정권 초반에 전교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벌써 1년이 지났고 법외노조가 된 뒤로 해고자가 34명이나 발생했다”며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회복해 교사들이 교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교조는 김 장관 취임 직후부터 공문만 다섯 차례 보내는 등 면담을 요구해 왔다. 김 장관과 조 위원장의 만남은 이달 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만나 간담회 일정을 잡으면서 성사됐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