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8월 퇴임하는 고영한(63·사법연수원11기)·김창석(62·13기)·김신(61·12기)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로 10명의 판사, 변호사, 교수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장 중에는 노태악(56·16기) 서울북부지법원장, 한승(55·17기) 전주지법원장, 이동원(55·17기) 제주지법원장이 명단에 올랐다. 또한 임성근(54·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문형배(52·18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김상환(52·20기)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도 후보가 됐다. 여성 법관 중에는 노정희(54·19기) 법원도서관장, 이은애(52·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가 포함됐다. 법원 바깥에서는 법무법인 시민의 김선수(57·17기) 변호사, 이선희(53·18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상이 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총장과 회장을 역임한 김 변호사는 2015년부터 다섯 번 연속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였고, 지난해 11월에는 제청 대상 후보 명단까지 올랐다. 최근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민변 등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법조인들이 대법원에 들어오는 시나리오를 ‘위험’하다고 평가한 문건이 공개되기도 해 이번에는 다른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추천위원장인 박경서 대한적십자회 회장은 “목소리 없는 서민을 위해 일을 했거나 일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중심으로 경력, 출신, 성별 등 대법원의 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추천 배경을 밝혔다. 다만 “이번에 심사대상이 된 후보들의 경우 다양성을 충분히 확보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후보들이 다수 천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법원 내·외부에서 추천을 받은 41명을 추천위에 제시했다. 이 중 법관이 33명으로 대다수였으며, 여성은 5명이었다.

대법원은 추천 후보자 명단과 주요 판결 정보를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다. 김 대법원장은 의견 수렴이 끝난 27일 이후 10명 중 3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를 거쳐 문 대통령이 임명한다. 8월 후임 대법관이 임명되면 전체 13명 중 절반이 넘는 7명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