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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쏟아진 평화 구축 방안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쏟아진 평화 구축 방안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8-06-22 22:40
업데이트 2018-06-22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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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지난 14일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 조성’을 위해 초기 수준의 군사적 신뢰 조치와 함께 구체적인 군축 방안까지 거론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양측이 다양한 평화 구축 방안을 제시하면서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 구현을 위해 첫발을 뗀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DMZ 군축은 북한의 비핵화와 동시에 또는 최종 단계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전체적인 군축 논의 순서를 정리한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22일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북측은 군사분계선(MDL) 인근의 적대 행위 금지를 주장했고 우리 측은 한국 전쟁 유해 및 역사 유적 공동 발굴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상견례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을 넘어 양측이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평화지대 조성 방안을 제의한 셈이다.

북측은 MDL 일대에서 비행 및 정찰 활동을 금지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 장사정포 및 남한 자주포의 후방 배치 문제 등과 함께 주요한 ‘DMZ 군축 의제’ 중 하나다. 북한의 이런 제안을 놓고 우리 군이 추진 중인 킬체인(북한 핵·미사일 감시 파괴)을 무력화하는 시도 아니냐는 의심도 보수층 일각에서 나온다. 북한이 비핵화를 완료하지 않은 상황에서 킬체인 무력화가 선행되면 우리가 핵 앞에 무방비 상태가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정부 관계자는 “회담에서는 남북이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각종 생각을 제시해 보는 수준이었다”고 했다.

실제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에서 ‘한반도에 더이상 전쟁은 없을 것’(서문)이라고 선언하고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제3조 2항)고 명시했다. 2000년 8월 합의된 개성공단도 북측의 군사시설 이전을 위해 2003년 6월에야 착공했을 정도로 군축 부문은 협의 및 이행에 긴 시간이 걸린다.

우리 군이 이번 회담에서 DMZ 공동 유적 발굴을 제안한 것도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는 초기 조치에 무게를 두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우리 군이 염두에 두는 발굴 대상은 강원 철원군 흥원리에 있는 궁예도성이나 임진강·한탄강 유역의 구석기 유적 등이다. 제주도 면적(1849㎢)의 절반에 이르는 DMZ(907㎢)를 모두 평화지대로 바꾸려면 유해 및 유적 발굴을 통해 서서히 영역을 넓혀가는 게 현실적이라는 판단이다.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전략연구실장은 “남북이 군축 아이디어를 불쑥불쑥 던지면서 여론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초기 군사적 신뢰 조치를 시작으로 단계적인 군축을 진행하는 남북 간 군사 긴장 완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8-06-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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