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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계 “종부세 구멍 많아 시장 전체 흔들지 않을 것”

금융투자업계 “종부세 구멍 많아 시장 전체 흔들지 않을 것”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18-07-09 23:10
업데이트 2018-07-10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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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비인기지역 먼저 매각… 시장양극화 심화될 것” 지적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세제 개편안이 실수요자인 1주택자보다 다주택자 부담을 강화하기로 결정하면서 금융투자 업계는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일단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 시장 전체를 흔들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현금이 부족한 다주택자가 비인기 부동산을 먼저 팔면서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다주택자가 주된 증세 대상이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증여를 하는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며 “가격이 급격하게 올랐던 강남은 조정을 받겠지만, 세금보다는 국내 경기 위축이나 양도소득세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규제의 영향이 더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주택 보유자의 자산 상황에 따라 대응이 갈릴 수 있다. 고정 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고령층 다주택자는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집을 파는 선택지를 저울질하고, 고소득 다주택자는 당장 팔기보다는 증여 시기를 앞당기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것이란 전망이다.

대신증권 부동산투자전략팀은 “누진세율이 강화돼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이 커지면 현금 자산이 없는 다주택자는 주요 지역이 아닌 부동산부터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후 투자 대상을 주택에서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다른 수익형 부동산으로 옮길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수도권과 지방에서 나타나는 주택 가격 양극화는 앞으로도 피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김형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방에서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역전세난이 나타나거나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실수요자도 기피하면서 지역별로 주택 가격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8-07-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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