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Out] 산업과 기술을 벼랑 끝으로 떠미는 공사비/이복남 서울대 산학협력중점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8-07-10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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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과 기술이 내우외환으로 침몰하고 있다. 국내외에서 일감은 줄어들고 손실은 늘고 있다. 건설공학과를 졸업하는 청년 2명 중 1명은 일자리가 없다고 한다. 산업체는 수주를 해도 손실을 피하기 어렵다. 경영 악화와 미래 불안은 신규 채용은 물론 기존 인력마저 줄어들게 한다.
이복남 서울대 산학협력중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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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남 서울대 산학협력중점교수

건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주범은 공사비 삭감과 입찰제도다.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예정가격을 삭감하면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높은 적정임금 지급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겠다며 도입한 주 52시간 근로제는 건설 현장이나 건설이 가진 속성과는 아직 거리가 멀다. 산업체를 마술사로 보지 않으면 시행하기 힘든 정책과 제도다.

지금 상황을 방치하면 한국 건설의 내일이 없다. 한국 건설은 국내보다 해외에서 인정받지만 과거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 앞날이 더 걱정이다. 그 이면에는 기술력 저하가 있다. 외국의 기술력이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기술은 다른 산업과 달리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선진 기업은 재교육과 신기술 발굴에 상당한 비용을 투입한다. 세계 최강인 미국 기업은 인력의 약 15%를 교육과 기술 발굴에 투입한다. 달리 말하면 15% 정도의 여유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인건비 저감보다 미래 생존을 위해서다. 유능한 인재를 많이 보유한 기업일수록 수주액은 늘어나고 그만큼 투자액도 증가한다. 오늘보다 내일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다. 국내 건설이 인력부터 줄이는 것과는 정반대 방향이다.

우리 건설은 딴 세상이다. 공공 공사의 손실이 심각하다. 손실이 늘지만 업체 수는 증가한다. 문 닫는 업체보다 신장 개업 업체가 더 많다. 공사비 거품을 이유로 예정가격의 20~30% 삭감을 요구한다. 건설과 국내 제도를 이해하는 전문가라면 이런 주장은 할 수 없다. 업체 수 증가는 유령 회사가 남설되기 때문이고 회계상 흑자는 입찰에서 살아남으려는 눈가림에 불과하다.

공사비 거품론은 투입 비용이 외국보다 높다는 사실이 무시되기 때문에 제기된다. 지불되는 돈보다 건설에 투입되는 비용이 외국보다 비싼 현실은 외면한다. 국가계약법의 원가 산정도 반세기나 지난 낡은 방식이다. 어떤 산업도 제품 소비자가 생산원가를 일일이 따져 구매 가격을 결정하지 않는다. 소비자가 추정한 가격은 희망 가격일 뿐이다. 국가계약법은 희망 가격을 구매 정가로 둔갑시킨다. 낙찰은 반드시 정가 이하로 해야 함을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건축 면적당 공사비에서 우리나라는 영국의 35%, 미국의 38%, 일본의 44%에 불과하다. 선진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게 국내 공사비의 현실이다.

‘소득주도성장’은 기업과 개인 모두를 살리자는 정책이다. 산업과 기업을 살려야 일자리도 늘어난다. 낮은 공사비는 산업체보다 근로자 일자리부터 먼저 붕괴시킨다. 공사비 삭감이 소득주도성장의 목적이 아니라면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야 한다.

일자리 만들기 주도 세력이 산업체인 만큼 정당한 공사비를 지불하는 정책과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건설 현장에 적정임금 지급과 근로시간 제한제 도입은 근로자 복지를 보장하자는 것이고 산업체에는 일자리 파이를 나눠 고용을 늘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산업체는 파이 쪼개기보다 늘리기가 희망이고 대가보다 낮은 원가 투입으로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 경영이다. 이런 기대를 가질 수 없게 만드는 것이 공사비 현실이다. 기업의 경영 목표를 이익 창출이 아닌 손실을 줄이는 데 둔다면 산업과 기술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더 늦기 전에 혁신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2018-07-1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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