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세 꺾였지만… 가계빚은 여전히 ‘뇌관’

입력 : ㅣ 수정 : 2018-07-12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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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높은 기타대출 비중 급증… 2년 전 18.8%→상반기 42.0%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한국 경제를 위협할 뇌관으로 꼽힌다. 가계대출의 양보다 질이 더 나빠지고 있어서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금리 상승 충격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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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은행,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33조 6000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40조 2000억원에 비해 6조 6000억원(16.4%) 줄어든 것이다. 지난달 가계대출 역시 6조 3000억원 늘어 1년 전 7조 7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둔화됐다.

문제는 주택담보대출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변동금리상품이 많은 신용대출을 비롯한 기타대출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6년만 해도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에서 기타대출 증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8.8%(68조 8000억원 중 12조 9000억원)에 그쳤다. 그러나 지난해 이 비중은 36.7%(58조 9000억원 중 21조 6000억원)로 뛰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42.0%(25조원 중 10조 5000억원)까지 치솟았다.

더욱이 가계대출은 통상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증가 폭이 커지는 경향이 강한 데다 가계빚 증가세가 여전히 소득 증가세를 웃돌고 있다는 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용이 악화된 상황에서 자영업자 등의 기타대출이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전반적으로 금리가 오르는 추세에서 지불해야 하는 이자마저 불어나면 이들이 한계차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은행의 예대율 산정 시 가계대출은 불이익을 주고 기업대출은 유리해지도록 ‘은행업 감독 규정’을 개정했다. 2020년부터 적용된다. 예대율은 예금 대비 대출 비율로 100%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은행이 예대율을 산정할 때 가계대출은 가중치를 15% 올리고 반대로 기업대출은 15% 낮췄다. 가중치가 상승하면 그만큼 가계에 대출할 수 있는 규모가 줄어든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7-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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