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균미 칼럼] 총리의 출산과 저출산 대책

입력 : ㅣ 수정 : 2018-07-11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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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균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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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균미 대기자

3주 전 37살의 뉴질랜드 저신다 아던 총리의 출산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다. 1990년 파키스탄의 베나지르 부토 총리 이후 처음으로 현직 여성 총리가 엄마가 된 것을 보면서 ‘대단하다’는 생각과 함께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겼다. 출산휴가는 얼마나 다녀오는지, 업무에 복귀하면 갓난 딸은 누가 돌보는지, 출산휴가 중인 총리를 뉴질랜드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총리라는 중책을 맡은 지 몇 달 안돼 아이를 갖기로 결정하기까지 고민은 없었는지 등등 질문이 꼬리를 물었다.

하나씩 답을 찾아보면 이렇다. 아던 총리는 법으로 보장된 18주의 유급 출산휴가 중 3분의1인 6주간 출산휴가를 다녀온다. 나머지 12주는 낚시 TV프로그램 진행자인 배우자 클라크 게이포드가 대신 쓰면서 딸을 전적으로 돌본다고 한다. 450만 뉴질랜드 국민은 삼촌·이모·고모가 돼 ‘퍼스트 베이비’를 반겼고, 걱정하는 소리는 별로 들리지 않는다. 헬렌 클라크 전 총리는 트위터에서 “우리 모두에게 매우 자랑스러운 날이다, 이게 바로 21세기 뉴질랜드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던 총리는 출산에 대해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사회가 받아들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어린 소년·소녀들에게 얼마든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어떤 가정을 꾸릴지 선택할 여지가 많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지난해 뉴질랜드의 출산율은 1.81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북유럽 국가들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유급 출산휴가 기간을 늘려 가고 있고, 아던 총리의 출산과 육아는 저출산 대책의 수준과 사회 인식을 보여 준다. 일과 가정, 어느 한쪽을 포기하지 않아도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보여 줬는데, 더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한가.

아던 총리의 출산 소식 여운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지난 5일 발표한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매우 박하다. 기존 제도의 적용 범위와 지원 규모를 일부 확대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과 종합선물세트처럼 너무 많은 내용을 담아 실제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적다는 지적이 주를 이룬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대책이 포함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대책과 돌봄 대책은 여전히 부족하다. 대통령부터 총리, 부총리까지 나서 저출산 대책을 확 바꾸겠다고 강조하면서 한껏 기대를 높여 놔 그만큼 실망도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에서 기존의 출산율 목표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삶의 질 개선으로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했다. 발상의 전환과 함께 획기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당초 지난 3월 일·가정 양립 등 핵심 과제 위주의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05로 사상 최저로 떨어지면서 위기감이 확산했고, 발표가 5월로 미뤄졌다. 중기재정계획에 포함해 예산이 뒷받침되는 지속 가능한 획기적 대책을 내놓겠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당초 예상보다 한 달여 늦게 발표된 대책들은 기대를 밑돈다. 더 걱정되는 것은 올해 출산율이 1.0명 아래로 내려가고 올해 32만명 수준인 출생아 수가 2022년 이전에 20만명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속도가 우려를 넘어 공포 수준이다. 그런데 정부 내에서도, 사회 전체적으로도 위기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정부가 기존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 중 조정해 10월에 새로 내놓겠다고 했지만 솔직히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 1년에 40조~50조원씩 쏟아부으면 만족할까. 여전히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함께 키우는 시스템 하나만 확실히 구축하겠다는 각오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3년짜리 단기 대책과 함께 10년, 20년 장기 비전과 실행 전략을 세워 정책에 대한 신뢰를 키워야 한다. 저출산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왜 나와 우리의 위기인지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해야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2018-07-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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