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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리더십 ‘흔들’…‘계엄령 검토문건’ 판단에 문제제기돼

송영무, 리더십 ‘흔들’…‘계엄령 검토문건’ 판단에 문제제기돼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7-12 16:02
업데이트 2018-07-1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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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충무공’ ‘큰 형 스타일’ 평가받지만 잦은 설화로 곤혹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월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시위 계엄령’ 문건을 최초 인지한 후 대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10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고개를 숙이며 참석하고 있다. 2018.7.10 연합뉴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10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고개를 숙이며 참석하고 있다. 2018.7.10 연합뉴스
송 장관이 문건을 본 직후 군검찰 수사지시 등의 조치를 취했다면 문건을 둘러싼 의혹들이 조기에 규명됐을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특히 이번 기무사 문건에 대처하는 송 장관의 태도로 그의 리더십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82㎝의 큰 키에 ‘송충무공’이란 별명을 가진 송 장관은 호탕한 성격으로 ‘큰 형 스타일’로 통한다. 잦은 ‘설화’로 여러 차례 곤욕을 치렀다.

충청 출신으로 ‘예’를 중시하는 송 장관은 자신이 옳지 않다고 판단하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강한 고집이 있다. 지난 3월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란 문건을 보고받은 뒤 4개월간 뭉갰다는 언론의 비판에도 “진실은 곧 가려진다”면서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는 자세는 그의 이런 성격을 잘 말해준다.

송 장관은 3월 16일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기무사 문건을 보고받고, 한 달 뒤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송 장관이 4월 말 기무사 문건과 기무사 개혁방안 등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해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어 보인다.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촛불집회, 태극기 집회와 관련해 위수령과 계엄령 발동에 관한 조치를 담고 있는 이 문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송 장관과 청와대에 동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추후 규명되겠지만, 당시 이 사령관은 이 문건 작성자와 작성 의도 등에 대해 송 장관에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 장관은 문건에 ‘결재란’이 없고 ‘문서번호’도 명기되어 있지 않아 공식문서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일단 이 사령관에게 두고 가도록 했다. 이 문건에는 비밀등급 표시도 없었다.

다만, 평화집회 참가자들을 종북세력으로 몰고 계엄령을 검토한 이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의 행태에 큰 문제가 있다고 인식했다. 송 장관은 이런 문건을 만든 기무사를 개혁해야겠다면서 ‘국방개혁2.0’의 핵심과제에 포함했다. 여기까지 송 장관의 인식은 그런대로 무난했다.

하지만, 이 문건의 작성 경위와 의도, 누구의 지시로 만들었는지에 대해 즉각 규명에 나섰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군의 한 관계자는 “평화집회 시위대에 계엄령 검토 내용이 들어있는 문건이 보고받은 직후 공개될 경우 남북정상회담과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특히 선거에서 정치 쟁점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당시 송 장관의 판단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송 장관은 이 문건을 생산한 기무사를 개혁해야겠다면서 국방개혁 과제로 넣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측에서 해당 문건의 제출을 몇 차례 요구했지만, 송 장관은 섣부른 공개에 반대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송 장관이 즉각 군검찰 수사지시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군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지금 민간인 신분인 한민구 전 장관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민간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 보였다”면서 “송 장관이 문건 공개 타이밍을 재고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들과 만나 기무사 개혁 및 수사 관련 질문에 “수사 중인 사안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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